시리아 법원, 아사드 형제에 궐석 사형 선고…러시아 체류로 집행 불투명

시리아 법원이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과 동생 마헤르 알아사드에게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을 물어 궐석으로 사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러시아에 체류 중이어서 실제 형 집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마스쿠스 제4형사법원은 11일 알아사드 형제와 전직 고위 관리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알아사드 전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동원해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2011년 남부 다라에서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안 책임자 아테프 나지브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나지브는 법정에 출석했지만, 러시아로 떠난 알아사드 형제 등은 궐석 상태에서 재판받았다. 시리아 당국은 러시아에 이들의 인도를 요구해 왔으나, 러시아가 신병 인도에 응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2월 알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전직 대통령과 핵심 측근에게 내려진 첫 사형 선고로, 과도정부가 추진하는 과거 정권 책임 규명의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다만 시리아인권네트워크는 시리아 법률상 피고인이 체포되거나 자진 출석하면 궐석 판결이 무효가 되고 재판이 다시 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처벌로 이어지기보다는 공식 사법 기록을 남기는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보스턴 지역 한인 주민과 유학생의 이동이나 일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다. 다만 러시아의 신병 인도 여부와 시리아 내 후속 재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응이 중동 외교·안보 구도에 미칠 영향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핵심 쟁점은 시리아 당국이 피고인들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지, 후속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여부다. 러시아의 공식 입장과 시리아 당국의 추가 사법 조치가 다음 상황을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