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사진기자 모아이에리, ‘외국 언론 협력’ 혐의로 징역 15년

이란 사진기자 얄다 모아이에리가 전쟁 중 외국 언론과 협력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군사 충돌 이후 이란에서 언론인과 반정부 인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아이에리는 9일 테헤란 법원이 자신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공개했다. 르몽드가 전한 판결 내용에 따르면 법원은 그가 외국 언론과 협력해 이스라엘과 미국을 이롭게 했다고 판단했다. 카메라와 휴대전화 몰수, 문화·예술 활동 및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등도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아이에리는 항소할 방침이다.

형량과 혐의는 모아이에리의 발표와 르몽드 보도에 따른 것이다. 판결문 전체와 이란 사법당국의 구체적인 설명은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2026년 들어 1월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최소 26명이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자의적으로 처형됐으며, 60명 이상이 추가로 사형 위험에 놓였다고 집계했다. 이는 인권단체의 조사 결과로 이란 정부의 공식 통계와는 구분해야 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중동 지역의 군사 충돌 이후 이란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와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제한이 심화됐다고 경고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이스라엘과의 충돌이 이란 내부의 언론·시민사회 통제 강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외국 언론과의 접촉이나 전쟁 관련 정보 전달이 국가안보 혐의의 근거로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스턴 지역 생활이나 국제유가·항공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다. 다만 이란 방문이나 현지 가족과의 연락을 계획하는 한인 유학생·거주민은 온라인 소통과 사진·취재 활동이 현지에서 법적 문제로 해석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 국무부는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이란에 최고 단계인 4단계 ‘여행 금지’ 권고를 유지하고 있다. 테러와 소요, 납치, 미국 시민에 대한 자의적 체포 및 부당 구금 위험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한인은 자신의 국적국이 발표한 여행경보와 영사 안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앞으로는 항소심 진행과 이란 사법당국의 공식 설명, 유사한 전시 안보 혐의가 다른 언론인과 시민사회 인사에게 추가로 적용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