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초미세먼지 기준 유지…보스턴 공기질 논의도 영향

미국 컬럼비아특구 연방항소법원이 2026년 6월 26일 환경보호청(EPA)의 초미세먼지(PM2.5) 기준 무효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강화된 연평균 PM2.5 기준, 즉 공기 1세제곱미터당 9마이크로그램 기준은 당분간 유지됩니다.

이번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EPA가 전임 행정부 시기 확정된 기준을 무효화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3인 재판부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기준은 10여 년간 적용돼 온 12마이크로그램 기준을 9마이크로그램으로 낮춘 것으로, 석탄화력발전소, 공장, 차량 배출가스, 산업시설, 산불 연기 등에서 나오는 미세입자 오염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PM2.5는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매우 작은 입자입니다. EPA는 이러한 입자가 폐 깊숙이 들어가거나 혈류로 이동할 수 있어 호흡기와 심혈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EPA는 2024년 기준 강화 당시 새 기준이 2032년 기준으로 조기 사망 최대 4,500건, 천식 증상 사례 80만 건, 병원 방문 2,000건을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반면 25개 공화당 주도 주와 일부 산업계 단체들은 강화된 기준이 제조업, 전력, 가계 비용을 높이고 신규 제조시설 허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런 경제적 우려를 둘러싼 논쟁을 끝낸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강화된 연방 대기질 기준을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결정입니다. EPA는 판결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스턴 지역 한인 독자에게도 이 사안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사추세츠가 석탄 산업 중심지는 아니더라도, 연방 대기질 기준은 주와 카운티의 공기질 관리 계획, 산업·교통 배출 관리, 학교와 지역사회 건강 안내의 기준점이 됩니다. 보스턴과 케임브리지처럼 통행량이 많고 여름철 오존과 산불 연기의 영향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도시권에서는 어린이, 고령자, 천식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주민들이 대기질 정보를 확인하는 일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곧바로 일상 속 공기질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확인된 범위에서는 2024년 PM2.5 연평균 9마이크로그램 기준이 유지되며, 앞으로 각 주와 지역 정부가 이 기준을 어떻게 이행할지, EPA가 추가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설지가 다음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