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국경 망명 ‘미터링’ 재개 길 열어

미국 연방대법원이 6월 25일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망명 신청자 처리를 하루 일정 인원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미터링’ 정책에 대해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멕시코 쪽 국경선에 머문 사람이 아직 미국 영토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민법상 ‘미국에 도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Mullin v. Al Otro Lado’로, 국경 검문소가 혼잡할 때 연방 당국이 일부 망명 신청자를 멕시코 쪽에서 기다리게 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하급심은 국경 검문소에 접근한 신청자도 망명 절차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봤지만, 대법원 다수 의견은 관련 법 조항이 미국 영토 안으로 들어온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다수 의견을 썼고,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엘레나 케이건·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과 함께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미터링은 2016년 오바마 행정부 시기 일부 국경 지역에서 사용됐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더 넓게 확대됐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시기 다른 국경 제한 조치가 도입되며 중단됐고,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이 정책을 공식 폐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 상황을 이유로 미터링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여지를 넓힌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모든 국경에서 즉시 같은 절차가 시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재도입 여부와 적용 범위, 예외 기준은 국토안보부와 세관국경보호국의 후속 조치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번 사건에서 판단한 쟁점은 ‘멕시코 쪽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 도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라는 법률 해석에 초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보스턴 한인 독자에게 이 사안은 직접적인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규정 변경은 아닙니다. F-1, J-1, H-1B, 영주권 절차를 밟는 일반 신청자에게 곧바로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정책이 행정부 조치와 법원 판결을 통해 빠르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유학생, 연구자, 직장인 가정 모두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이 망명, 인도적 보호, 추방 방어 절차와 관련돼 있다면 이번 판결과 본인 사건의 차이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이민법은 입국 심사, 비자, 체류 신분, 망명, 추방 절차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앞으로는 행정부가 실제로 미터링을 재도입할지, 재도입한다면 인도적 예외와 처리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