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신속 추방 확대 재개 허용

미 연방 D.C. 순회항소법원이 6월 23일 트럼프 행정부의 ‘신속 추방’ 확대 시행을 다시 허용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3인 재판부는 2대 1로 하급심의 일시 중단 결정을 뒤집었고,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가 고시한 미국 전역 적용 방침이 본안 판단 전 다시 시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속 추방은 일부 이민자에게 이민판사 앞 정식 심리를 거치기 전에 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적용 범위입니다. 2025년 1월 연방관보에 공개된 국토안보부 고시는 신속 추방 대상을, 입국심사 또는 임시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미국에 들어왔으며 이민당국의 판단 시점 직전 2년 동안 미국에 계속 체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 신분이 끊겼거나 비자가 만료된 사람 전반이 곧바로 신속 추방 대상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입국심사를 거쳐 들어온 F-1 유학생, J-1 연구자, H-1B 취업비자 소지자, 영주권자를 일괄 대상으로 한 조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속이나 신분 확인 과정에서 입국 방식과 체류 이력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관련 기록을 정리해 두는 일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 절차가 적용되더라도 망명 의사나 본국 귀환 시 박해 또는 고문 우려를 밝히는 경우에는 ‘credible fear’ 심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민단체들은 절차가 빨라질수록 오인 추방이나 충분한 소명 기회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반면 행정부는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불법 입국 단속을 효율화하는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보스턴 지역 한인 독자에게는 실무적인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유학생과 연구자, 취업비자 소지자는 I-94 기록, 여권과 비자, I-20 또는 DS-2019, I-797 승인서, 재학·재직 확인 문서, 주소 변경 기록 등을 한곳에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학교 변경, OPT, H-1B 전환, 장기 출국 후 재입국처럼 기록이 여러 기관에 나뉘는 경우에는 본인의 입국·체류 이력을 차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안 소송 진행과 추가 항소 여부,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관건입니다. 현재 확인된 내용만 놓고 보면, 이번 결정은 미국 전역에서 신속 추방 절차를 다시 넓게 사용할 수 있게 한 법원 판단이지만, 적용의 핵심 요건은 ‘입국심사 없이 입국했고 2년 연속 체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라는 점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