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자메이카 ‘제3국 추방’ 협의, 절차 논쟁 다시 주목

AP통신은 2026년 6월 17일 미국 정부가 자메이카와 ‘제3국 추방’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메이카 정부는 미국 국토안보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경우 자메이카 국적이 아닌 사람들을 2주마다 최대 25명까지 수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3국 추방’은 추방 대상자를 본국이나 기존 추방 명령에서 지정된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로 보내는 절차를 뜻한다. 자메이카의 호러스 창 국가안보장관은 대상자들이 구금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어디에 머물게 할지와 비용 보상 방식 등 세부 내용은 아직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자메이카 야당인 인민국민당은 협의 과정의 투명성과 국내 부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사안은 외교 협의와 함께 미국 내 이민 절차 논쟁과도 연결돼 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브라이언 머피 판사는 2026년 2월 25일, 미국 정부가 제3국 추방 대상자에게 의미 있는 통지와 국가별 이의 제기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은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의 관련 지침을 위법하다고 보았지만, AP는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정책 집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보스턴 한인 독자에게 중요한 점은 이번 협의가 F-1 학생비자, J-1 교환방문, H-1B 취업비자 등 합법 체류 신분의 조건을 직접 바꾸는 발표는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보도와 법원 판단의 핵심은 주로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에게 제3국 송환 전 충분한 통지와 다툴 기회를 줘야 하는지에 있다. 따라서 유학생, 연구자, 취업비자 소지자는 이를 비자 심사 기준이 곧바로 달라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학교 국제학생오피스나 고용주 담당 부서가 안내하는 기존 신분 유지 절차와 주요 서류 상태를 차분히 확인하는 정도가 적절하다.

이번 사건이 보스턴 지역에서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관련 법원 판단이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지역 대학, 연구기관, 이민법 커뮤니티는 이 사안을 단순한 해외 뉴스가 아니라 미국 이민 집행에서 적법절차의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살펴볼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확인된 핵심 쟁점은 ‘누가 추방 대상인지’뿐 아니라 ‘어느 나라로 보내지는지, 그 전에 충분히 알리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있었는지’다. 앞으로는 미국과 자메이카 간 최종 합의 여부, 수용 방식과 비용 부담, 그리고 항소심 판단이 제3국 추방 절차의 방향을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