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으로 제3국 추방 확대

미국 정부가 이주민들을 본국이 아닌 중앙아프리카공화국으로 보낸 사실이 6월 12일 확인됐습니다. AP통신은 최소 24명의 이주민이 루이지애나를 출발한 전세기를 타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수도 방기에 도착했다고 보도했고, 르몽드는 약 20명이 같은 항공편에 탑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제3국 추방’입니다. 이는 미국이 이주민을 출신국이 아니라 별도의 합의가 있는 다른 나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탑승자 가운데는 이란, 튀르키예,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출신 등이 포함됐습니다. AP는 이란 여성 일부가 본국 송환과 관련해 법원 보호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르몽드는 미국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간 합의 조건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오랜 내전과 치안 불안이 이어져 온 나라입니다. 미국 국무부도 2026년 1월 15일 기준 이 나라에 대해 가장 높은 단계인 ‘여행 금지’ 권고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요, 범죄, 납치, 지뢰, 보건, 테러 위험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국제이주기구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정부 요청에 따라 도착한 이주민들에게 도착 후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AP는 전했습니다. 다만 이주민들의 법적 지위, 체류 조건, 이후 이동 가능성 등은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보스턴 한인 독자에게 이번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미국 이민 절차가 비자 발급이나 체류 자격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 판단, 행정 집행, 외교적 합의가 함께 작동하는 영역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도에서 한국 국적자가 직접 대상이라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학생, 연구자, 취업비자 소지자, 가족 초청을 준비하는 분들은 미국 내 이민정책 변화가 다른 체류 절차에도 간접적인 불확실성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의 합의 내용 공개 여부, 법원 보호를 받은 이주민을 제3국으로 보낸 조치의 적법성, 국제이주기구의 지원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보면, 이번 조치는 미국 이민 집행이 국경 안팎으로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