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고등교육 규정 개편, 보스턴 대학가도 주목

트럼프 행정부가 개별 대학 조사와 제재에 집중하던 방식에서 고등교육 전반에 적용되는 연방 규정 개편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습니다. AP는 2026년 6월 4일 교육부, 예산관리국(OMB), 연방 조달청(GSA) 등이 대학 인증과 연방 보조금, 차별금지 해석과 관련한 새 규칙들을 제안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은 제안 규칙과 규칙 제정 절차 단계로, 최종 규정이 확정됐거나 유학생 비자가 즉시 바뀌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움직임의 핵심은 개별 학교와 협상하거나 소송하는 방식보다, 연방 지원을 받는 대학들이 지켜야 할 기준을 규정에 더 넓게 반영하려는 점입니다. 교육부는 5월 21일 ‘Accreditation, Innovation, and Modernization’ 협의 절차에서 대학 인증제도 개편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인증은 학교가 연방 학자금 지원과 각종 공적 재정지원 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합의안에는 신생 인증기관의 진입 장벽 완화, 기존 인증기관 간 전환 절차 단순화, 편입 학점 인정, 연구 무결성 보호, 교수진의 ‘지적 다양성’ 강조 등이 포함됐습니다. OMB도 5월 29일 Federal Register에 연방 보조금과 협력계약 등 정부 재정지원 전반을 다루는 제안 규칙을 게재했습니다. 이 제안은 재량 보조금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와 연방기관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를 사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7월 13일입니다.

AP는 행정부가 DEI 정책, 성별 관련 정책, 반유대주의 대응, 입학 과정에서의 인종 고려 문제 등을 규정 개편의 주요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학단체와 일부 고등교육 관계자들은 연구비 심사와 대학 자율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규칙 제정 절차가 의견 수렴과 법적 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이전의 개별 대학 압박보다 제도적 토론의 여지가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보스턴 지역 한인 독자에게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지역이 미국에서도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MIT, 보스턴대, 노스이스턴 등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유학생, 연구자, 교직원에게 연방 연구비와 대학 정책 변화는 장학금, 연구 프로젝트, 조교·연구직 기회, 캠퍼스 행정 절차에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확인된 내용만으로는 특정 학교의 지원금이나 개인의 비자 상태가 바로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P 분석에 따르면 교육부와 법무부가 2026년 들어 대학 관련 조사 보도자료를 낸 사례는 약 12건으로, 2025년 같은 기간 70건 이상보다 줄었습니다. AP는 공개 데이터베이스가 2025년 1월 이후 갱신되지 않아 새 조사 건수의 정확한 규모는 불분명하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는 행정부의 관심이 개별 학교별 조사에서 제도 전반의 규정 변경으로 옮겨가는 흐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제안 규칙이 의견 수렴 후 어떻게 수정되는지, 최종 규정으로 확정될지, 대학과 주정부·민간단체의 법적 대응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입니다. 보스턴의 학생과 연구자들은 소속 학교의 연구지원처, 국제학생오피스, 장학금 담당 부서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며 변화를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