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 환급 절차, 정부 항소 예고로 변수

미국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됐던 일부 관세의 환급 범위를 둘러싸고 항소를 예고하면서, 수입업체와 소비자가 실제 환급을 받는 시점에 다시 변수가 생겼습니다. AP통신은 5월 30일 미 법무부가 해당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업체에 환급 신청 길을 열어준 연방무역법원 명령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지난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출발했습니다. 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폭넓게 부여한 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했던 국가별 관세 일부가 무효가 됐고, 관세를 냈던 수입업체들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미 세관국경보호청(CBP) 자료를 인용한 AP 보도에 따르면, 5월 22일 기준 환급 처리 대상으로 접수된 금액은 약 850억 달러입니다. 이는 CBP가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추산한 1,660억 달러의 절반을 넘는 규모입니다. CBP는 이 가운데 약 206억 달러를 재무부가 지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환급금은 수입업체와 통관 대행사가 청구를 제출할 수 있게 된 뒤 약 3주 만인 5월 12일부터 일부 신청자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누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뉴욕에 있는 미 연방무역법원의 리처드 이튼 판사는 소송을 낸 기업뿐 아니라 IEEPA 관세가 부과된 물품의 모든 공식 수입자가 대법원 판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법원이 이른바 전국적 효력의 명령을 내릴 권한을 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6월 9일 CBP 측에 환급 처리 기간과 속도에 대해 설명하도록 요구한 상태입니다.

보스턴 한인 독자에게 이 문제는 먼 법정 다툼만은 아닙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전자제품, 의류처럼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품의 최종 가격에는 관세와 물류비가 함께 반영됩니다. 해당 관세를 냈던 수입업체가 환급을 받으면 일부 업체의 운영비 부담이 줄거나 품목별 가격 조정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이 곧바로 모든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업체별 계약 구조, 재고 상황, 물류비, 여전히 남아 있는 다른 관세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소비자에게도 확인할 지점이 있습니다. 해외 온라인 주문 과정에서 배송사나 통관 대행사가 관세를 대신 납부하고 이를 구매자에게 청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AP는 FedEx, UPS, DHL 같은 배송사가 환급을 받으면 실제 부담자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힌 사례를 전했습니다. 다만 모든 구매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환급 가능 여부는 결제 내역, 통관 주체, 배송사의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미국의 모든 관세를 없앤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은 IEEPA를 근거로 한 국가별 관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한 관세나 새로 추진되는 무역 조치는 별도 사안입니다.

당분간 수입업체와 소비자는 환급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지, 항소가 실제 지급 속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환급분이 가격이나 배송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스턴 지역 한인 가정과 유학생에게는 한국 물품 구매 비용, 해외 직구, 소규모 수입 비즈니스 운영비와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결제 기록과 배송사 안내를 확인해 두는 것이 실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