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이민 보호법안, 상원 통과 뒤 최종 조율 단계로

매사추세츠 주 상원이 2026년 5월 7일 PROTECT Act 상원안을 37대 3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 이민 단속과 주·지역 기관의 협력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하원이 지난 3월 통과시킨 별도 법안과 조율을 거쳐야 최종안이 마우라 힐리 주지사에게 보내질 수 있습니다.

상원안의 핵심은 주·지역 경찰이 민사 이민 단속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학교·어린이집·병원·예배시설·주 법원 등 이른바 민감한 장소에서 사법 영장 없는 민사 이민 체포를 막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경찰이 연방 이민당국의 권한을 위임받아 단속에 참여하는 새로운 287(g) 협정을 맺거나 확대·갱신하는 것을 제한하고, 부모가 구금 또는 추방될 경우 자녀 돌봄을 미리 정할 수 있는 절차도 포함했습니다.

다만 아직 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원안은 주로 법원 내 이민 체포 제한과 교정시설의 통역·변호인 접견·구금자 정보 제공 기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상원안은 민감 장소의 범위를 더 넓게 잡고, 개인정보 제공 제한과 새 287(g) 협정 금지, 부모의 사전 후견 계획 등 보호 장치를 추가했습니다. 두 의회가 어떤 조항을 최종안에 남길지가 앞으로의 핵심 쟁점입니다.

보스턴 지역 한인 독자에게 이 사안은 비자 제도 자체를 바꾸는 뉴스는 아닙니다. F-1, J-1, H-1B, 영주권 등 체류 자격과 취업 허가는 여전히 연방정부가 관리합니다. 하지만 대학, 병원, 공립학교, 법원처럼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기관이 연방 이민 단속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와 관련돼 있어 유학생, 연구자, 직장인,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보스턴과 케임브리지 일대에는 국제학생과 연구 인력이 많은 대학·병원이 밀집해 있습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 병원, 지역 공공기관이 이민 단속 상황에서 따라야 할 기준이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 체류 문제는 학교 국제학생 오피스나 이민 변호사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화당과 일부 반대 측은 이 법안이 연방정부의 이민 집행 권한과 충돌할 수 있고 공공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적 다툼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원과 상원이 민감 장소 범위, 경찰 협력 제한, 개인정보 제공 기준을 어떻게 조율하는지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