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투자기업 비자 절차 손질 예고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제기된 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5월 5일 메릴랜드 내셔널하버에서 열린 SelectUSA 투자 행사에서 한국 자본과 기술이 미국 내 프로젝트로 이어지려면 교육, 설비, 운영 인력이 필요한 시점에 오갈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2025년 9월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명 이상이 비자 문제로 체포·구금된 뒤 이어진 한미 협의의 연장선에 있다. 한국 외교부는 2025년 12월 주한미국대사관에 한국 투자기업을 위한 Korean Investment and Travel Desk, 즉 KIT Desk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 대미 투자와 관련해 파견되는 인력의 B-1 비자가 신규 발급될 때, 경우에 따라 주석 란에 미국 체류자격과 참여 프로젝트 등을 명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입국 심사나 현장 확인 과정에서 출장 목적과 프로젝트 관련성을 더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SelectUSA는 미국 상무부 산하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프로그램이다. SelectUSA 자료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출범 이후 4,000억 달러가 넘는 투자를 촉진했고, 27만 개 이상의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또는 유지와 연결됐다. 올해 SelectUSA Investment Summit은 5월 3일부터 6일까지 내셔널하버에서 열렸으며, 한국 기업의 제조업·에너지·첨단산업 투자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됐다.

보스턴 한인 독자에게 중요한 점은 이번 논의가 곧바로 모든 비자 절차 완화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확인된 흐름은 주로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프로젝트에 필요한 출장, 교육, 설비 설치, 운영 지원 인력의 이동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F-1 유학생, OPT, H-1B 취업비자, 영주권 절차가 자동으로 바뀐다고 볼 근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보스턴과 뉴잉글랜드 지역은 대학, 연구기관, 바이오·첨단기술 기업이 밀집해 있다. 한국 기업과 미국 기관 사이의 공동 연구, 채용, 장비 설치, 투자 협력이 늘어날 경우 비자 종류와 실제 업무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일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 한국 기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유학생, 연구자, 직장인은 본인의 체류 신분과 현장 업무 범위가 일치하는지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나 회사 이민 담당자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에는 미국 정부가 언급한 비자 제도 손질이 어떤 비자 종류와 절차에 적용되는지, KIT Desk 운영이 실제 비자 발급과 입국 심사 현장에서 얼마나 일관되게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한미 양국이 투자 인력 이동 문제를 별도 의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세부 변화는 공식 공지와 실제 시행 지침을 차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