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외 기업의 AI 모델 ‘무단 추출’ 단속 예고

미국 정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모델의 기능을 해외 기업이 허가 없이 추출해 재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의 마이클 크라치오스 국장은 최근 메모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주체들이 미국 AI 모델의 성능과 기능을 대규모로 빼내려 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AI 기업들과 함께 탐지·방어·제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모델 증류’로 불리는 기술이다. 이는 성능이 높은 AI 모델에 반복적으로 질문을 던져 나온 답변을 바탕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거나 성능을 높이는 방식이다. 연구와 제품 개발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지만, 폐쇄형 상업 모델의 핵심 기능을 허가 없이 복제하는 데 쓰일 경우 지식재산권과 기술 경쟁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AP통신은 이번 조치가 미국과 중국의 AI 경쟁이 빠르게 좁혀지는 상황에서 나왔다고 보도했다.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의 2026 AI Index 보고서도 최상위 AI 모델의 미중 성능 격차가 사실상 크게 줄었다고 분석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3월 기준 최고 성능 모델 간 격차는 한 자릿수 수준으로 축소됐고, 미국과 중국 모델이 성능 순위 상단에서 번갈아 앞서는 흐름도 나타났다.

중국 측은 미국의 주장을 반박했다. 주미 중국대사관과 중국 외교부는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미국의 주장은 중국 AI 산업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미국 의회에서는 폐쇄형 미국 AI 모델의 핵심 기술적 특징을 추출한 해외 주체를 식별하고 제재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행정명령이나 처벌 기준이 모두 공개된 단계는 아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가 곧바로 일반 연구 활동이나 대학 수업의 AI 사용을 제한한다는 뜻으로 보기는 어렵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미국 정부가 조직적·상업적 모델 추출 행위를 문제 삼고, 민간 AI 기업과 함께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방향에 가깝다.

보스턴 한인 독자에게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는 지역의 교육·연구·창업 환경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보스턴과 케임브리지는 대학 연구실, 병원, 바이오·로봇·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이 촘촘히 연결된 AI 생태계를 갖고 있다. 한국 유학생과 연구자, 한인 엔지니어들도 AI 모델 활용, 데이터 보안, 오픈소스 모델 실험, 기업 인턴십과 취업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학 연구실이나 기업 프로젝트에서 비공개 데이터, 상업용 AI 모델, 외부 API를 함께 사용할 때는 소속 기관의 AI 사용 정책과 데이터 반출 규정, 서비스 이용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안은 AI 기술 자체뿐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떤 데이터와 어떤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가 연구와 커리어 관리의 일부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기업과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한국의 반도체, 클라우드, AI 서비스 기업들은 미국 시장과 기술 협력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미국이 AI 모델 보호와 기술 유출 방지 기준을 강화하면,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연구개발 협력, 스타트업 투자, 인재 채용 과정에서도 준법 검토와 보안 기준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앞으로는 백악관의 후속 지침, 의회의 관련 법안 논의, 주요 AI 기업의 이용 약관과 보안 정책 변화가 관건이다. 보스턴의 한인 연구자와 직장인에게는 AI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그 기술을 어떤 규칙 안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점점 더 실질적인 생활·커리어 정보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