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아이티 TPS 3년 연장안 통과…보스턴 이민·돌봄 현장에도 시선

미국 하원이 4월 16일 아이티 국적자의 임시보호지위(TPS)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을 224대 204로 가결했다. 법안이 실제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상원 통과와 대통령 절차가 더 남아 있어 아직 제도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다만 최근 강경해진 이민 정책 기조 속에서 하원이 공개 표결로 제동을 건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TPS는 전쟁, 대규모 재난, 극심한 불안정 등으로 본국 귀환이 안전하지 않은 국가 출신 이민자에게 일정 기간 미국 내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법안은 약 35만명의 아이티인을 보호 대상으로 두고 있으며, 매사추세츠의 아야나 프레슬리 하원의원이 표결을 앞당기는 절차를 주도했다.

이번 표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이티 TPS 종료를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 로이터와 AP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4월 29일 아이티와 시리아 대상 TPS 종료를 둘러싼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아이티의 현지 상황도 여전히 불안정하다. 미 국무부는 4월 16일 기준 아이티에 대해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Level 4)’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이주기구(IOM)는 폭력과 치안 불안으로 국내실향민이 140만명을 넘었다고 보고했다.

보스턴 한인 독자에게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는, 이번 표결이 특정 공동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전반의 이민·노동시장 분위기를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보스턴과 케임브리지 일대는 대학, 병원, 돌봄, 연구기관, 서비스업 등에서 이민자 노동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프레슬리 의원도 표결 과정에서 아이티계 이민자들이 의료, 돌봄, 건설, 지역경제에서 맡는 역할을 강조했다.

한인 유학생과 취업 준비생, 교민에게도 이런 흐름은 무관하지 않다. 이민 제도의 세부 변화는 당장 비자 제도 자체를 바꾸지 않더라도, 체류 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 고용 현장의 분위기, 지역 정치권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보스턴처럼 교육·의료·연구기관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이민 정책이 곧 지역 서비스와 노동 공급의 안정성과도 맞물려 읽히는 경우가 많다.

현재로서는 하원 통과만으로 제도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이르다. 상원 논의와 사법 판단이 모두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표결은 매사추세츠 정치권이 이민 문제를 단순한 국경 통제 이슈가 아니라 지역 노동, 돌봄, 커뮤니티 안정의 문제로 함께 보고 있다는 점을 다시 보여줬다. 보스턴 지역 독자에게는 ‘누가 미국에 머물 수 있는가’라는 논의가 학교, 병원, 직장, 지역 서비스의 안정성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