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육부, 하버드 추가 민권조사 착수…입학 절차·캠퍼스 차별 대응 다시 쟁점

미국 교육부가 3월 23일 하버드대를 상대로 두 건의 추가 민권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3년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입학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한 선호가 이어졌는지, 그리고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괴롭힘에 학교가 적절히 대응했는지 여부다. 하버드는 법을 준수해 왔으며 연방 정부의 조치가 보복적 성격을 띤다고 반박했다.

교육부 산하 시민권국(OCR)은 이번 조사와 함께, 하버드가 입학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충분히 응하지 않았다며 별도의 집행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OCR은 2025년부터 하버드의 입학 자료를 요구해 왔고, 2026년 3월 23일에는 학교가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 가능성 통지’ 성격의 조치를 내렸다.

이번 사안은 최근 이어진 연방 정부와 하버드의 법적 충돌과도 맞물려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3월 20일 하버드가 유대계·이스라엘계 학생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방 자금 회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기존 보조금 지급을 동결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버드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반유대주의 대응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과 학내 규정 집행을 확대해 왔다고 밝히며 소송이 학교 운영의 독립성을 압박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보스턴 한인 독자에게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하버드는 보스턴권을 대표하는 대학 가운데 하나이고, 이번 조사의 핵심이 입학 절차와 캠퍼스 내 차별 대응 체계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3년 연방대법원의 학생선발 판결 이후 미국 대학 입학 기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심이 큰 상황에서, 하버드에 대한 추가 조사는 이 문제가 여전히 연방 차원의 감독 대상임을 보여준다.

다만 현재까지 공식 발표와 소송 문서, 학교 성명에서 직접 확인되는 사실은 조사 개시와 자료 제출 요구, 그리고 반유대주의 대응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다. 국제학생 비자 규정 변경이나 연구 일정 조정처럼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단정해 해석할 단계는 아니다.

앞으로는 하버드가 자료 제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교육부 조사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3월 20일 제기된 소송이 실제로 어떤 법원 판단을 받는지가 핵심 변수다. 보스턴 지역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가정이나 학내 정책 변화를 지켜보는 독자라면, 학교와 연방 기관의 공식 발표를 중심으로 차분히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