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법무장관, 학교 정신건강 연방보조금 보호 명령 이행 요구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실은 3월 18일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학교 정신건강 보조금을 보호한 기존 법원 명령을 이행하라고 연방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학교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와 관련 인력 확충을 위한 연방 지원이 실제로 계속 집행되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해 달라는 취지다.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쟁점이 된 사업은 학교 정신건강 인력과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연방 프로그램들이다. 매사추세츠를 포함한 여러 주는 연방 교육부가 해당 보조금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축소하려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5년 12월 보조금 취소를 막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절차는 그 판단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두고 다시 법원 판단을 구한 것이다.

연방 교육부 안내에 따르면 관련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갈래다. School-Based Mental Health Services Grant는 주 교육당국과 학군, 또는 학군 연합체를 대상으로, 학생 수요가 큰 지역에서 학교 안에 배치되는 자격 보유 정신건강 인력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둔다. 반면 Mental Health Service Professional Demonstration Grant는 학교와 지역교육기관에서 일할 정신건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지원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원문의 표현처럼 공립학교와 대학이 같은 방식으로 보조금을 활용한다고 보기보다는, 직접 수혜 구조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School-Based Mental Health Services Grant는 주 교육당국과 학군이 직접적인 사업 주체인 반면, Mental Health Service Professional Demonstration Grant는 학교 현장 투입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 사업 성격이 강하다. 대학은 이 과정에서 인력 양성 파트너나 수련 연계 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두 프로그램의 목적과 집행 방식은 동일하지 않다.

매사추세츠 독자에게 중요한 지점은 이번 분쟁이 단순한 예산 공방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교 현장의 상담·심리지원 인력 확충과, 학교상담·학교심리·사회복지 등 관련 분야 인력 양성 경로가 모두 연방 사업 집행과 연결될 수 있어서다. 다만 공개 자료만으로 개별 학교나 학군의 차기 학년도 인력 배치 변경이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 차원 지원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정부는 2026년 1월 학생 행동·정신건강 지원을 위해 58개 학군에 총 320만 달러를 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지원은 연방 사업과 동일한 구조의 대체 재원이라기보다 별도 주정부 보조금에 가깝다. 따라서 연방 보조금 소송 결과와 실제 집행 여부는 여전히 학교 현장에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다.

학부모와 학생, 관련 전공 진학을 준비하는 대학원 지원자는 개별 학교·학군·대학의 공식 공지에서 자신이 속한 기관이 연방 또는 주 정신건강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상담 서비스나 실습·수련 연계 과정에 변동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개된 자료 기준으로는 법원 명령의 이행 범위와 연방 교육부의 후속 집행 방식이 계속 쟁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