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공자산 일부 중동 전개 가능성 제기…한국 정부는 “대북 억지력 유지” 강조

미국이 중동 군사작전과 관련해 주한미군 방공자산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한국 정부는 3월 10일 대북 억지력에는 큰 차질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자산의 일부 이동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면서도, 한국의 국방비와 재래식 전력이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만큼 대북 억지 전략이 심각하게 흔들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 정부가 반대 입장을 전달했더라도, 주한미군 자산 운용 자체를 한국이 모두 좌우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설명도 함께 내놨다.

이번 사안은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체계 재배치 가능성이 먼저 거론된 데 이어, 워싱턴포스트 보도를 인용한 연합뉴스 기사에서 사드(THAAD) 체계의 일부 구성 요소가 중동으로 이동 중이라는 내용이 전해지며 주목을 받았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가능성 논의’, ‘일부 이동 보도’, ‘당국의 확인 유보’가 함께 존재하는 상태여서, 자산 이동 범위와 최종 배치 여부를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연합뉴스는 주한미군과 한국 군 당국이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고, 로이터도 주한미군이 작전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현 단계에서 이번 사안이 북한에 대한 억지 태세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키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자산 이동 자체만큼이나, 북한이 이를 한미 공조의 틈으로 오판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이슈는 중동 상황과 동북아 안보 환경이 분리되지 않고 맞물려 있다는 점을 다시 보여준다.

보스턴의 한인 독자 입장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무기 이동’ 기사로 보기보다, 확인된 사실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와 한국 정부 및 한미 군 당국의 공식 설명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확인된 범위 안에서는 ‘일부 자산 이동 가능성 또는 일부 이동 보도’와 ‘한국 정부의 억지력 유지 설명’이 이번 뉴스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