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메타 합의로 최소 3억6,600만 달러 확보…청소년 이용시간·심야 접속 제한

매사추세츠주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와의 다주 합의를 통해 향후 10년간 최소 3억6,600만 달러를 받는다. 조건이 충족되면 주정부 몫은 최대 5억1,600만 달러로 늘어난다. 연방법원이 합의를 승인하면 13~17세(18세 미만) 이용자에게 하루 120분 이용 제한과 심야 접속 차단 등 새로운 보호 장치가 승인 후 4~6개월에 걸쳐 적용된다.

핵심 정보

대상은 매사추세츠를 포함한 합의 참여 지역의 18세 미만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다. 13세 미만은 두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으며, 메타는 1년 안에 13세 미만 계정과 성인 생년월일을 입력한 청소년 계정을 식별하는 연령 확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 발행 신분증이나 다른 민감정보 제출을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청소년의 하루 이용시간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합산해 120분으로 제한된다. 여러 계정을 사용하더라도 확인된 이용시간은 합산되며, 제한을 해제하려면 부모의 허가가 필요하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피드·릴스·스토리 등 주요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 알림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차단되고, 일반적인 등교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기본적으로 음소거된다. 다만 가족이나 친구와 연락할 수 있도록 다이렉트 메시지는 이용시간·심야 접속·학교 시간 제한에서 제외된다. 계정 보안과 안전 관련 알림도 학교 시간대에 전달될 수 있다.

메타는 15분 연속 이용 시 안내를 표시하고, 하루 누적 이용시간이 60분과 90분에 도달했을 때도 휴식을 권고해야 한다. 청소년 계정은 비공개가 기본이며 좋아요와 반응 수는 기본적으로 숨겨진다. 이용자는 자동재생을 끄거나 개인화 추천 대신 시간순 피드를 선택할 수 있다.

합의 배경과 재원 사용

이번 합의는 메타가 청소년에게 해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설계하고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각 주의 주장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합의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메타가 참여 지역에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은 최대 171억 달러다. 매사추세츠에는 약 3억6,600만 달러가 10년에 걸쳐 보장되며, 유튜브와 틱톡이 유사한 보호 기준과 재정 조건을 받아들이면 추가 금액이 지급돼 최대 5억1,600만 달러가 될 수 있다.

매사추세츠주가 받는 재원은 청소년 위기 개입과 정신건강 서비스, 방과후·여름·야외 프로그램, 디지털 이용 교육, 휴대전화 없는 학교 운영 지원, 의료진 교육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일부는 주 일반회계에 배정될 수 있다.

생활 영향

보스턴 광역권의 중·고등학생 가정은 자녀 계정에 등록된 생년월일과 부모 감독 기능의 연결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호 조치는 별도 신청이나 앱 재설치 없이 대상 계정에 자동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만 적용된다. 틱톡과 유튜브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시간이나 알림 설정이 함께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플랫폼별 설정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알아둘 점

정확한 기능별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발표된 기준으로는 법원 승인 후 4~6개월에 걸쳐 보호 기능이 도입된다. 부모는 감독 기능을 통해 자녀의 이용시간과 보호 설정 변경 시도, 연결된 보조 계정이나 일부 의심스러운 성인 계정과의 접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적용 일정과 세부 설정은 매사추세츠 법무장관실과 메타의 청소년 계정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