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충역 제도 단계적 축소 검토…현행 병역 절차는 그대로

한국 병무청이 병력 자원 감소에 대응해 사회복무요원과 예술·체육요원 등이 포함된 보충역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단계로, 대상과 시행 시기 등 확정된 제도 변경은 아직 없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8월 6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축소·폐지 방향을 새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담기 위한 검토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공중보건의사처럼 공공 부문에 필요한 인력은 최소 수준으로 유지하되, 민간 산업과 예술·체육 분야의 편입 규모를 줄이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보충역에는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해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이 포함된다. 병무청 안내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1개월이다.

예술·체육요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해당 분야에서 34개월간 복무하며, 이 기간에 특기를 활용한 공익복무 544시간을 이행해야 한다. 예술 분야에서는 편입이 인정되는 대회를 주요 국제대회 중심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의 중이다. 체육 분야를 포함한 제도 개편에는 선수와 예술인의 경력 유지 문제, 사회적 합의 등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의는 보스턴에서 유학하거나 연구·취업 중인 한국 국적 남성과 가족에게도 관심이 큰 사안이다. 그러나 보충역 편입 기준이나 국외 체류·병역 연기 절차, 복수국적자의 병역 의무가 즉시 달라진 것은 아니다. 현재 대상자나 편입자는 기존 의무가 사라졌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확인할 사항은 국방개혁기본계획의 확정 내용과 병역법 개정 여부, 제도별 감축 일정, 기존 편입자에 대한 경과조치다. 개인별 병역 상태는 국적과 연령, 병역처분, 국외 체류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변화가 공식 발표된 뒤 병무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