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임신 24주 이후 시술 기준 변경…11월 8일께 시행

매사추세츠가 임신 24주 이후 임신중지 시술 기준을 기존의 네 가지 예외 사유에서 담당 의사의 전문적 판단 중심으로 바꾼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8월 10일 법안 H.5595에 서명했으며, 새 기준은 서명일로부터 90일 뒤인 11월 8일께 시행될 예정이다.

핵심 정보

적용 지역은 보스턴을 포함한 매사추세츠 전역이다. 직접적인 대상은 임신 24주 이후 중대한 건강 문제나 태아 진단 등으로 임신중지 진료를 검토하는 환자와 담당 의료진이다.

현행법은 의사가 최선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임신중지가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환자의 생명 보전, 신체·정신 건강 보호, 치명적 태아 이상, 자궁 밖에서 지속적인 생존이 어려운 중대한 태아 진단 등 네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도록 규정한다.

새 법은 이 목록을 삭제하고 임신 24주 이후에도 의사가 전문적 판단에 따라 시술할 수 있도록 한다. 환자 또는 환자의 의료 대리인과 담당 의사가 내린 결정을 별도의 의료 심사 절차가 뒤집을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 전까지는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

주정부에 별도로 허가를 신청하는 방식은 아니다.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산부인과 전문의나 치료 중인 병원과 상담해야 한다. 법이 시행돼도 모든 의료기관이 임신 24주 이후 시술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진료 가능 여부와 일정은 병원별 인력·시설·의료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준 변경 배경

법안 지지 측은 임신 후기에 예상하지 못한 중증 합병증이나 태아 진단을 받은 환자가 기존 네 가지 요건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다른 주로 이동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매사추세츠 주요 병원들도 구체적인 법률 요건이 복잡한 의료 상황에서 담당 의사의 판단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주 보건부 자료를 인용한 State House News Service 보도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에서 시행된 임신 24주 이후 임신중지는 2023년 84건, 2024년 99건이었다. 전체 시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해당 환자에게는 치료 장소와 시기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화다.

반대 측은 기존의 법적 안전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주 하원에서 119대 33, 상원에서 15대 4로 통과됐다.

생활 영향

보스턴 지역 병원에서 고위험 임신 치료를 받는 주민과 유학생, 연구자 가족은 담당 의료진과 매사추세츠 내 치료 선택지를 논의할 가능성이 넓어진다. 특히 기존 법에 열거된 사유로 분류하기 어려운 복잡한 진단에서도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종합해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 적용 범위와 병원 네트워크, 진료 의뢰서 필요 여부는 이번 법으로 일괄 변경되지 않는다. 학생보험이나 직장보험 가입자는 예약 전에 보험사와 의료기관에 네트워크 적용 여부와 예상 본인부담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알아둘 점

새 기준은 11월 초 시행 전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시행을 기다리지 말고 담당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 즉각적인 위험이나 응급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응급실 또는 911을 이용해야 한다.

시행 이후에도 제공 기관과 세부 절차는 병원마다 다를 수 있다. 예약 전 해당 병원에 임신 24주 이후 진료 제공 여부, 의뢰 절차, 보험 적용 범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