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지역사회, 아이티 TPS 연장 촉구…하원 통과 H.R.1689 상원 계류

보스턴 시 당국과 지역사회가 아이티 국적자의 임시보호신분(TPS)을 2029년 4월까지 유지하는 연방 법안 H.R.1689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에서는 아이티 국적 TPS 보유자 약 2만2천 명이 신분 보호와 취업 허가 문제에 직접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산된다.

핵심 정보

미셸 우 보스턴 시장과 루스지 루이준(Ruthzee Louijeune) 보스턴 시의원은 8월 4일 전국 지방정부 관계자와 단체 대표 등 104명이 참여한 공동서한을 통해 연방 의회에 H.R.1689 처리를 요청했다.

같은 날 자메이카플레인 Ula Cafe에서는 주민 수십 명이 연방상원의원들에게 법안 처리를 요청하는 전화 캠페인에 참여했다. 행사는 루이준 시의원과 아이티 정의·민주주의연구소 등 지역 단체들이 마련했다.

H.R.1689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아이티를 2029년 1월 20일로부터 3개월 뒤까지 TPS 대상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하원은 4월 16일 찬성 224표, 반대 204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에서는 에드 마키 매사추세츠 연방상원의원이 7월 22일 H.R.1689를 만장일치 동의 방식으로 신속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상원의원이 반대해 무산됐다. 당시 저지된 법안은 상원 별도 법안 S.4814가 아니라 하원을 통과한 H.R.1689이다. H.R.1689는 상원에 계류 중이며, 법률이 되려면 상원 의결과 대통령 서명이 필요하다.

배경

TPS는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안전한 귀국이 어려운 국가의 국민에게 일정 기간 추방을 유예하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아이티에는 2010년 대지진 이후 처음 적용됐다.

연방대법원은 6월 25일 6대3 결정으로 아이티와 시리아 국적자들이 소송 기간 TPS 종료를 미뤄 달라며 요청한 구제 조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약 35만 명의 아이티 국적자가 사용하던 TPS 기반 보호와 취업 허가가 영향을 받았으며, 관련 취업 허가는 7월 27일 추가 연장되지 않았다.

국토안보부는 TPS가 본래 임시 제도라는 입장이다. 연장안 반대 측도 임시 보호가 장기 체류 수단으로 굳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보스턴 시와 연장 지지자들은 아이티의 치안·인도적 상황과 지역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들어 의회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보스턴 생활에 미치는 영향

매사추세츠에는 약 3만7천 명의 TPS 보유자가 있으며, 이 가운데 아이티 국적자는 약 2만2천 명으로 추산된다. 상당수가 보스턴을 포함한 동부 매사추세츠에 거주하며 의료, 장기요양, 교통, 건설, 소매, 숙박·외식업 등에서 일한다.

매사추세츠 시니어케어협회는 회원 시설에서 근무하는 아이티 출신 직원 최대 2천 명이 취업 허가를 잃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해당 인력이 줄면 요양시설 입소와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기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관련 업종의 고용주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인력 운영 변경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알아둘 점

H.R.1689는 현재 확정된 법률이 아니다. 상원이 정규 절차로 법안을 다시 심의할 수 있지만, 향후 표결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TPS 종료의 영향은 개인이 가진 다른 체류 자격과 취업허가서 종류·유효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당사자와 고용주는 신분이나 취업 가능 여부를 일괄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민 전문 변호사 또는 공인 비영리 법률지원기관을 통해 서류를 개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