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육부, IDR 납입액 오류 6천명에 재신청 안내

미 연방 교육부가 소득연계상환(IDR) 신청 처리 오류로 월 납입액을 잘못 안내받은 학자금 대출자 약 6천 명에게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대상은 최근 IDR 신청 과정에서 가족 수 정보를 수동으로 변경한 뒤 연방학생지원국(FSA)의 재신청 안내 이메일을 받은 대출자다.

교육부가 7월 27일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신청에서는 FSA가 연방 세금 자료를 불러와 납입액을 다시 계산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오류를 수정했으며, 대다수 대상자의 월 납입액은 문제를 확인한 뒤 며칠 안에 갱신됐다고 밝혔다.

재신청 안내 이메일을 받은 대출자는 선택한 상환계획에 등록되고 정확한 납입액을 적용받기 위해 StudentAid.gov에서 새 IDR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모든 IDR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일괄 재신청 요구가 아니라, 가족 수를 수동으로 수정한 뒤 오류 통보를 받은 약 6천 명으로 한정된다.

지난 6월 일부 신청자에게 50달러의 잘못된 월 납입액이 표시된 별도 오류에서는 대출 서비스 기관이 금액을 수정해 재신청이 필요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이메일이나 계정에 표시된 안내를 확인해 본인이 이번 재신청 대상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IDR 신청은 StudentAid.gov 계정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 신청자는 국세청 자료 조회에 동의하거나 최근 세금보고서, 급여명세서, 고용주 확인서 등으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 세금보고서를 제외한 소득 증빙은 신청서 서명일 기준 90일 이내 자료여야 한다.

신청 처리 상태는 StudentAid.gov의 ‘My Activity’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출 서비스 기관이 발행한 청구서에는 납부기한과 월 납입액이 표시되므로, StudentAid.gov 계정에 나온 현재 상환계획과 다음 납입액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재신청 후에도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담당 서비스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재신청 통보에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Repayment Assistance Plan(RAP)도 상환 선택지로 안내됐다. RAP 납입액은 소득과 부양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용할 수 있는 상환계획은 대출 유형과 실행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교육부는 이번 대상자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별도 재신청 마감일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메일을 받은 대출자는 개별 통보 내용과 서비스 기관의 청구 일정을 기준으로 재신청 및 처리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