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이란 전쟁권 제한 결의안 ‘위원회 해제’ 부결…트럼프 군사행동 견제 또 무산

미 상원이 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행동을 의회 승인 전까지 제한하려는 S.J.Res.123를 본회의로 끌어올리기 위한 ‘위원회 회부 해제(Motion to Discharge)’를 부결했다. 결의안 자체의 최종 가결·부결이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상정 절차가 막히면서 상원의 직접 견제 시도는 다시 무산됐다.

상원 공식 기록에 따르면 이날 표결은 찬성 47표, 반대 52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시도는 외교위원회에 계류 중인 결의안을 본회의 논의 단계로 넘기기 위한 절차였지만, 공화당 다수가 반대했다. 로이터는 공화당에서는 랜드 폴 상원의원만 찬성했고, 민주당에서는 존 페터먼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전했다.

쟁점은 의회가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행동에 어느 수준까지 제동을 걸 수 있느냐에 있다. 민주당은 전쟁 개시와 지속에 대한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헌법 원칙을 강조해 왔고, 백악관과 공화당은 대통령이 제한적 군사행동을 지시할 권한이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표결로 상원의 입장은 당장 바뀌지 않았고, 백악관의 군사행동 재량도 당분간 유지되는 흐름이 이어지게 됐다.

이번 표결은 기존의 ‘권한 제한안 재추진’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절차 표결이 또 한 번 막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매사추세츠주의 에드 마키 상원의원도 표결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전쟁권 표결이 47대 52로 실패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과는 S.J.Res.123 자체의 최종 처리 결과라기보다, 해당 결의안을 위원회에서 꺼내 본회의에 올리려는 절차가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뜻에 가깝다.

보스턴 지역 한인 유학생과 교민의 일상에 즉각적인 제도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 의회가 이번에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행동에 직접 제동을 걸지 못한 만큼, 중동 정세가 다시 흔들릴 경우 국제유가, 항공 노선, 환율, 미국 내 안보 경계 분위기 변화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학기 중 이동이나 여행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중동 경유 노선의 운항 변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이번 표결은 미국의 대이란 대응을 둘러싼 국내 정치의 균형추가 아직 크게 움직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앞으로는 휴전 협상과 해상 통항 문제의 향방, 그리고 상·하원에서 유사한 전쟁권 제한 논의가 다시 이어질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