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산 원유 제재 예외 연장 않기로…해상 봉쇄 속 경제 압박 강화

미국이 3월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이란산 원유 거래 관련 제재 예외를 연장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사실은 OFAC의 일반면허 발급과 CENTCOM의 이란 항만 출입 선박 봉쇄 발표이며, 예외 연장 중단 방침은 로이터가 미국 정부 당국자 2명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이다.

로이터는 4월 14일(UTC 기준) 미국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 재무부가 지난 3월 20일 발급한 30일짜리 이란산 원유 관련 제재 예외를 더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일반면허는 3월 20일 기준 선적된 이란산 원유와 석유제품의 인도·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소개됐다. 로이터 보도대로라면 해당 예외는 4월 19일 만료를 앞두고 종료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공식 문서로 확인되는 부분도 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3월 20일 이란 관련 일반면허 U 발급 사실을 공개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도 4월 12일 보도자료에서 4월 13일 오전 10시(미 동부시간)부터 이란 항만으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해상 교통에 대한 봉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재 예외를 실제로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판단과 그 집행 범위는 현재까지 로이터의 보도에 근거한 내용으로, 미국 정부의 별도 공식 발표가 추가로 나와야 최종 확인 범위가 더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주목되는 이유는 군사 조치와 별개로 미국의 대이란 압박 수단이 금융·원유 제재 영역에서 다시 강화되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는 미국이 중국·홍콩·UAE·오만 측 금융권에도 이란 관련 불법 금융 활동 차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다만 이것이 실제 원유 흐름과 국제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생활 영향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현재 확인된 참고 자료만으로 보스턴 한인 유학생·거주민의 직접 안전 영향, 항공권·환율·물류비 변동이 이미 현실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란산 원유 거래 제약과 해상 봉쇄가 동시에 이어질 경우 국제유가와 해상 운송 비용, 항공 운임 등에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있는 만큼, 이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향후 지켜봐야 할 영향 요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리하면, 지금까지 확인된 핵심은 미국이 이란 항만 봉쇄를 공식화했고, 앞서 발급한 이란산 원유 제재 예외는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미국 정부의 추가 공식 설명, 제재 예외 종료의 실제 집행 강도, 그리고 관련국들의 대응이 다음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