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보유국 지위 ‘불가역’ 재강조…2026년 국방비 비중 15.8% 책정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자국의 핵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다고 밝히고,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 보도와 Reuters, AP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회의에서는 새 5개년 경제계획과 2026년 예산안도 함께 처리됐으며, 국방비는 전체 지출의 15.8%로 책정됐습니다.

이번 발언은 북한이 핵무력 강화를 계속 국가 전략의 중심에 두고 있음을 다시 드러낸 것으로 읽힙니다. Reuters는 김 위원장이 ‘자위적 핵억제력’ 확대가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에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AP도 김 위원장이 최근의 핵·미사일 증강을 정당한 선택으로 강조하면서 대남 강경 기조를 이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대남 메시지도 한층 선명했습니다. Reuters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고,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시도에는 주저 없이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최근 몇 년간 남북관계를 화해와 통일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서로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재정의해 온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만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 헌법이 통과됐다는 점은 확인됐지만, 구체적인 조문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대남 적대 노선이 헌법과 법 체계에 어느 수준까지 반영됐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Reuters도 한국을 별도의 적대 국가로 못 박는 내용이 실제 법제화됐는지 여부를 두고 분석가들이 주시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예산 측면에서는 국방비 비중 확대가 눈에 띕니다. Reuters는 최고인민회의에서 2026년 국방비를 전체 지출의 15.8%로 잡았고, 핵 억제력과 전쟁 수행 능력 확대를 위한 자금이 명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은 산업 현대화, 전력·석탄 생산 확대, 식량 증산, 주택 건설 등을 포함한 새 5개년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경제 계획과 군사력 강화가 함께 제시됐다는 점이 이번 회의의 특징으로 보입니다.

보스턴의 한인 독자에게 이 소식은 당장 생활 변화로 단정해 받아들일 사안이라기보다, 한반도 정세와 북미 대화 환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흐름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가족이 있거나 한반도 관련 이슈를 꾸준히 지켜봐야 하는 유학생과 교민에게는, 북한이 어떤 언어로 대남·대미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지 차분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 놓고 보면,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다시 강조하고 대남 강경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경제 계획과 예산 편성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앞으로는 개정 헌법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는지, 추가 무기 시험이나 후속 대외 메시지가 나오는지,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어떤 공식 대응을 내놓는지가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