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공립학교 등록 감소 논의 확산…주 교육당국, 이민 신분과 무관한 학생 등록 권리 재확인

매사추세츠 공립학교의 학생 등록 감소와 학군 재정 압박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1월 공개된 주 등록 자료와 3월 16일 지역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2024년 가을부터 2025년 가을까지 주 전체 학생 수는 1만5천 명 이상 줄었고 감소 폭의 상당 부분이 영어학습자 집단에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사안은 새로운 등록 제한 조치가 나온 것은 아니다. 다만 이민 단속 환경 변화 속에서 일부 학군이 등록 감소를 체감하고 있고, 동시에 주 교육당국은 공립학교가 학생의 이민 신분과 무관하게 거주 아동을 등록시켜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첼시는 학생 350명 감소에 따라 약 670만 달러, 린은 학생 487명 감소에 따라 약 900만 달러 규모의 예산 공백을 예상하고 있다. 학교들은 학생의 법적 신분을 직접 수집하지 않지만, 영어학습자나 신규 유입 학생 등 공개 가능한 지표를 통해 등록 감소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매사추세츠 초중등교육부(DESE)와 주 법무장관실 안내문은 공립학교가 거주지 내 학령기 아동을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등록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등록 과정에서 학교는 일반적으로 학생의 나이, 거주지,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할 수 있지만, 사회보장번호나 이민 신분 관련 기록을 일률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학교는 등록을 위해 특정한 정부 발급 신분증만 요구하거나, 학교 등록과 무관한 시·타운 차원의 별도 행정 절차 이행을 조건으로 걸 수 없다. 가족이 요청된 서류를 바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이나 거주지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대체 서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안내문에 포함돼 있다.

임시 거주나 주거 불안정 상황에 놓인 학생의 경우에는 별도 보호가 적용된다. 경제적 사정으로 다른 가정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해 노숙 상태로 분류될 수 있는 학생은 관련 서류가 부족하더라도 즉시 등록이 허용돼야 하며, 학군은 이후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을 가족과 협의해야 한다.

언어 지원도 핵심 항목이다. DESE는 학군이 가족이 선호하는 언어로 등록 정보를 제공하고, 번역 문서와 통역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가정은 등록 단계에서 통역 가능 여부와 번역 문서 제공 범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 일정상으로는 2025-26학년도 3월 학생 정보 집계가 남아 있다. DESE 일정표에 따르면 이번 집계는 3월 2일 기준으로 진행되며, 학군의 인증 마감은 3월 27일이다. 가을 기준 등록 감소가 이미 확인된 상황에서 이번 봄 집계는 학군별 학생 수 흐름과 지원 수요를 다시 점검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

한인 학부모와 보호자가 실무적으로 확인할 부분은 학교가 요구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 대체 서류 허용 여부, 영어학습자 지원과 통역 제공 여부다. 특히 주소 이전 중이거나 임시 거주 상태인 경우에는 거주지 학군의 등록 안내와 DESE 가족용 안내문을 함께 대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사안은 입시 일정이나 개별 프로그램 모집처럼 별도의 신청 마감이 있는 뉴스는 아니다. 그러나 이민 배경 가정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공교육 접근 권리가 기존 법과 지침에 따라 보호된다는 점, 그리고 학군별 운영 세부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학부모가 미리 확인해 둘 정보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