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연방지방법원 판사, 대학 인종·성별 입시 데이터 제출 일시 중단…마감 3월 25일로 연장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F. 데니스 세일러 4세(F. Dennis Saylor IV) 판사가 3월 13일(현지시간) 미국 교육부의 새 대학 입시 데이터 제출 요구를 임시제한명령(TRO)으로 일시 중단하고, 당초 3월 18일이던 제출 시한을 3월 25일까지 연장했다. 이번 조치는 매사추세츠를 포함한 17개 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쟁점은 연방 고등교육 데이터 시스템(IPEDS)에 새로 추가된 입시 관련 보고 항목이다. 연방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들은 지원자·합격자·등록자 현황을 인종·성별 기준으로 세분화해 제출하도록 요구받아 왔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요구는 2025-26학년도와 이전 6개 학년도를 포함한 자료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이번 법원 결정은 대학의 연방 보고 의무에 관한 것으로, 학생 개인의 원서 접수나 FAFSA 제출 절차를 멈춘 것은 아니다. 따라서 2026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고교생이나 학부모, 국제학생이 별도로 새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학생이 직접 따라야 할 대학 지원 마감일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백악관은 2025년 8월 대통령 메모를 통해 교육부에 대학 입시 투명성 강화를 지시했다. 메모는 2023년 연방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정책 금지 판결 이후에도 대학 입학사정에서 인종이 우회적으로 반영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교육부와 연방 통계 당국은 IPEDS 보고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했다.

소송을 제기한 주 정부들은 새 요구가 촉박하게 도입됐고, 대학들이 짧은 기간 안에 여러 학년도 자료를 정확히 정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학생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정확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반면 연방 정부는 연방 재정이 투입되는 대학 입시에 대한 정보 공개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보스턴과 매사추세츠 지역 대학들에는 당장 다음 주 제출 압박이 일부 완화된 셈이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보고 일정과 방식은 다시 달라질 수 있다. 현재 공개된 정보 기준으로는 제출 시한이 3월 25일까지 연장된 상태이며, 본안 판단 전 추가 명령이 나올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인 독자에게 중요한 지점은 두 가지다. 첫째, 이번 사안은 대학의 연방 보고 의무에 관한 제도 변화이지, 학생 개인의 입시 일정 변경이 아니다. 둘째, 인종·성별별 세부 자료 제출 문제는 향후 대학의 통계 공개 범위, 개인정보 처리 안내, 연방 규정 준수 방식과 연결될 수 있어 지원 예정 대학의 입학처와 재정보조 공지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