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멕시코 법원, 메타에 5억6700만달러 지급·청소년 보호 명령…매사추세츠도 설계 책임 쟁점

뉴멕시코주 법원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이용 피해를 줄이기 위해 메타에 5억6700만달러를 부담하고 플랫폼 보호조치를 강화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뉴멕시코주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1심 판단이고 메타도 항소 방침을 밝혔지만, 소셜미디어 기업의 책임 범위가 게시물 관리에서 추천·접촉·인공지능 챗봇 등 제품 설계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브라이언 비드샤이드 뉴멕시코주 판사는 8월 6일 메타가 청소년 정신건강 피해를 완화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체 금액 가운데 4억2000만달러는 청소년 치료 서비스에, 나머지 1억4700만달러는 향후 5년간 예방교육과 선별검사 등 관련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자금 배분은 뉴멕시코주 의회가 결정한다.

이 금액은 지난 3월 배심원단이 뉴멕시코 소비자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부과한 민사제재금 3억7500만달러와 별도다. 두 결정을 합하면 메타가 부담할 금액은 9억4200만달러다. 다만 항소와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이 남아 있어 실제 지급액과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원 명령은 뉴멕시코주의 18세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간 이용 시간을 90시간으로 제한하고, 연령 추정·확인 체계를 개선하도록 했다. 미성년자 계정의 ‘좋아요’ 수는 기본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연결되지 않은 성인이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기능도 제한한다. 보호 기능과 부적절한 접촉에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경고·안내 화면도 정기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미성년자와 메타의 AI 챗봇 사이에 연애 또는 성적인 대화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학교나 아동보호기관이 13세 미만으로 의심되는 계정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명령 이행 상황은 연 2회 보고해야 한다.

연령 확인에는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함께 따른다. 법원은 연방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3세 미만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제출이나 수동적 추적을 일률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대신 메타가 이용 관계와 콘텐츠 이용 신호 등을 활용하는 연령 추정 기술을 개선하고, 2년 안에 13세 미만 전용 예측 모델 개발을 시도하도록 했다. 뉴멕시코 이용자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분할지도 실제 이행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다.

반면 자동재생, 무한 스크롤, 알고리즘 추천처럼 이용 시간을 늘리는 대표적 기능은 직접 금지하지 않았다. 판사는 메타에만 이를 제한하면 경쟁사와 비교해 불균형한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명령의 구체적인 시행 기한도 정해지지 않아 실제 화면과 서비스 운영이 언제 바뀔지는 지켜봐야 한다.

메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고 유해 이용자와 콘텐츠를 식별하는 어려움도 투명하게 공개해 왔다며, 사실관계를 잘못 반영한 주장에 계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명령이 미국 전역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곧바로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스턴권에서 이번 판결이 주목되는 이유는 매사추세츠에서도 제품 설계 책임을 둘러싼 소송과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매사추세츠주 검찰은 2023년 메타와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반복 이용을 유도하도록 서비스를 설계하고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서퍽고등법원에 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마우라 힐리 주지사 행정부도 2026년 연령 확인과 미성년자 계정의 기본 보호 설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무한 스크롤과 자동재생, 알고리즘 피드, 위치 추적 및 특정 시간대 알림을 제한하고 일부 설정 변경에 부모 동의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뉴멕시코 판결이 매사추세츠 소송이나 입법의 결론을 정하지는 않지만, 법원이 콘텐츠 자체뿐 아니라 이용을 유도하는 기능과 AI 상호작용까지 책임 판단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사례는 제공한다.

테크 기업과 스타트업에는 규제 대응이 이용약관이나 콘텐츠 삭제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가 있다. 개인정보 침해를 줄이면서 이용자 연령대를 판단하는 ‘에이지 어슈어런스’, 미성년자와 성인의 접촉 제한, AI 대화 안전성 평가, 신고 처리 기록과 외부 감사 대응이 제품 개발 과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주마다 기준이 달라지면 지역별 기능을 별도로 개발하고 검증하는 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

커리어 측면에서는 신뢰·안전 운영, 개인정보보호 엔지니어링, 제품 규제 준수, AI 안전성 평가, 아동·청소년 디지털 안전처럼 기술과 정책을 함께 다루는 업무를 살펴볼 만하다. 다만 이번 판결만으로 관련 채용이 확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기업이 내부 인력을 늘릴지, 법무법인·보안업체·규제기술 공급사에 업무를 맡길지는 회사 규모와 소송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유학생과 이직 준비자는 채용공고에서 ‘trust and safety’, ‘age assurance’, ‘privacy engineering’, ‘AI evaluations’, ‘product compliance’ 같은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기술 역량뿐 아니라 위험 분석, 감사 가능한 문서화, 법무·정책·제품 조직과의 협업 경험을 요구하는 자리인지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취업비자 지원 여부는 직무 수요와 별개의 문제이므로 회사의 스폰서십 이력과 해당 공고 조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당장 적용 대상은 뉴멕시코주의 미성년 이용자다. 장기적으로는 메타의 항소 결과와 다른 주의 소송·입법이 제품 설계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변수다. 보스턴에서는 매사추세츠주의 메타 소송과 청소년 소셜미디어 법안이 연령 확인, 개인정보보호, 중독성 기능 제한 사이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