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 AI ‘누드화’ 금지법 시행…xAI 소송은 본안 판단 남아

미네소타주가 인공지능 등으로 실제 인물의 사진을 나체 이미지처럼 조작하는 이른바 ‘누드화’ 기술의 제공을 제한하는 법을 2026년 8월 1일 시행했다.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가 시행 직전 긴급 효력정지를 요청했지만 연방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법은 예정대로 발효됐다. 다만 이번 결정은 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아니며, 표현의 자유와 플랫폼 책임을 둘러싼 본안 소송은 남아 있다.

미네소타주법은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 등의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실제 식별 가능한 인물의 사실적인 누드 이미지나 영상을 생성·변형하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이용자를 대신해 실행하지 못하도록 한다. 관련 서비스를 광고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주 법무장관은 위법한 접근·다운로드·이용 건마다 최대 50만달러의 민사 제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도 실제 손해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금지명령, 변호사 비용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금지 범위가 모든 이미지 편집 도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은 누드화 결과를 만들기 위해 이용자가 ‘기술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서비스에는 예외를 둔다. 여기서 기술적 역량은 사람이 결과물을 지시하고 다듬고 통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개별적인 기술적 또는 예술적 판단을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간단한 사진 업로드나 짧은 명령만으로 자동 생성하는 서비스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제작 기술과 판단이 필요한 전문 도구는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인 경계는 향후 법 집행과 재판 과정에서 더 분명해질 가능성이 있다.

소송 경과도 법 시행 여부와 본안 판단을 나눠 볼 필요가 있다. xAI는 7월 27일 미네소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뒤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두고 긴급한 임시 효력정지를 요청했다. 회사는 비동의 성적 이미지의 유포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법의 정의가 지나치게 넓고 합리적인 차단 조치를 운영한 기업을 보호하는 ‘세이프 하버’가 없다고 주장했다. 세이프 하버는 사업자가 예방·탐지·삭제 절차를 성실히 운영했을 때 일정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장치다.

연방지방법원은 7월 31일 xAI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은 다음 날인 8월 1일 예정대로 시행됐다. 그러나 법원이 이 단계에서 xAI의 헌법상 주장을 최종 기각하거나 법 전체가 합헌이라고 확정한 것은 아니다. 법의 적용 범위와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사업자 책임의 적정성은 본안 심리에서 계속 다뤄질 사안이다.

이번 분쟁은 유해 이미지를 만든 개인뿐 아니라 생성 기능에 접근할 수 있게 한 서비스 운영자에게도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AI 업계가 주목할 사안이다. 그동안 많은 플랫폼은 약관으로 악용을 금지하고 신고된 결과물을 사후 삭제하는 방식에 의존했다. 미네소타 법은 특정 조건에서 유해한 결과가 생성되는 단계 자체를 사업자가 통제하도록 요구한다. 동시에 전문적인 기술·예술적 판단이 필요한 도구에는 예외를 마련해 자동화된 누드화 서비스와 일반 제작 도구를 구분하려 했다.

보스턴과 케임브리지의 AI 스타트업에도 실무적인 의미가 있다. 의료·교육·채용·마케팅처럼 실제 인물의 사진이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제품은 모델 성능만으로 시장성을 평가받기 어려워지고 있다. 입력 단계의 동의 확인, 미성년자 보호, 악용 패턴 탐지, 생성물 추적, 신고 처리 기록과 같은 안전 기능이 기업 고객의 구매 심사와 투자자의 위험 평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매사추세츠는 미네소타와 같은 방식의 누드화 기능 금지법을 시행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 소비자보호·개인정보·차별금지 규정이 AI 시스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주정부가 2026년 4월 학교에 배포한 지침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AI 생성 노출 이미지의 제작과 공유를 신속하게 조사하도록 안내했다. 두 주의 접근법은 범위와 책임 구조가 다르지만, AI 사업자가 기존 법률과 새로 만들어지는 기술별 규제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방향은 공통적이다.

미국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이용자 위치에 따른 기능 제한, 연령 확인, 당사자 동의 기록, 차단 우회 테스트를 출시 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예외 적용을 고려하는 제품은 단순히 ‘전문가용 도구’라고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개별 기술과 판단을 행사해야 결과가 만들어지는지 제품 흐름과 문서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는 기준은 아니지만 제품 설계와 규제 검토를 연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직무시장에서는 신뢰·안전 운영, AI 제품 보안, 콘텐츠 정책, 모델 평가, 개인정보 엔지니어링, 규제 대응을 개발 과정에 연결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데이터 과학자에게도 유해 출력률, 차단 우회 가능성, 사용자 동의 흐름을 측정하고 기록한 경험이 실무 역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이는 AI가 기존 업무를 줄이는 측면뿐 아니라 안전장치를 설계하고 검증하는 역할도 함께 늘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보스턴 지역 유학생과 취업비자 지원이 필요한 구직자는 채용 공고에서 ‘AI safety’, ‘trust and safety’, ‘responsible AI’, ‘privacy engineering’, ‘model evaluation’ 같은 표현을 살펴볼 만하다. 다만 해당 직무의 수요와 비자 스폰서십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회사의 최근 채용 이력과 직무별 지원 방침을 따로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당장 달라진 점은 미네소타에서 해당 법이 이미 효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장기적으로 봐야 할 변수는 본안 소송에서 법의 범위와 헌법적 쟁점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그리고 기술적·예술적 판단 예외가 실제 서비스에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다. 보스턴 AI 생태계에는 개발 속도와 모델 성능뿐 아니라 이용자의 악용을 제품 단계에서 통제하고 그 과정을 입증하는 능력이 경쟁력의 한 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