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시·BPS, Meta 등 소셜미디어 업체 제소…학생 정신건강 비용 보상 요구

보스턴시가 2026년 7월 8일 보스턴공립학교(BPS)를 대신해 Meta, TikTok, Snapchat, YouTube 등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들 플랫폼이 미성년자의 장시간 이용을 유도하는 설계로 학생 정신건강 부담을 키웠고, 그 비용이 학교 상담·심리 지원 체계로 넘어왔다고 주장했다.

핵심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송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됐다. 보스턴시는 이 사건이 전국 1,500개 이상 학군이 낸 유사 소송과 병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직접 영향권은 BPS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 상담·심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다. 시가 요구하는 내용은 중독성을 높이는 기능 제거와 학생 정신건강 지원 비용 보상이다.

보스턴시가 제시한 수치는 학교 현장의 부담을 보여준다. 시에 따르면 BPS 고등학생 가운데 지속적인 슬픔을 보고한 비율은 2015년 27%에서 2021년 44%로 높아졌다. BPS 정신건강 인력은 2007년 사회복지사 6명, 학교심리사 48명에서 현재 사회복지사 240명, 학교심리사 105명으로 늘었다. BPS는 또 25개가 넘는 지역 정신건강 기관과 협력하는 학교 기반 행동건강 협력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보스턴 내 특정 학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BPS 전체 학군 차원의 법적 대응이다. 시는 무한 스크롤, 지속 알림, 맞춤형 알고리즘, 부족한 연령 확인 절차가 학생들의 사용 시간을 늘리고 학교 현장의 정신건강 부담을 키웠다고 보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발표 기준으로, 이 소송이 곧바로 학생의 앱 사용 금지나 학교 일정 변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학부모와 학생에게 중요한 점은 학교 지원 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자녀가 BPS에 재학 중이고 상담, 사회복지사, 학교심리사 지원을 받고 있다면 기존 학교 연락망을 계속 이용하면 된다. 이번 소송은 개별 가정이 별도로 신청하는 보상 절차가 아니라, 시와 학군이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비용과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법적 절차다.

한인 가정에는 언어와 정보 접근 문제가 함께 걸려 있다. 이민 가정이나 영어 안내가 익숙하지 않은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 상담 안내, 디지털 기기 사용 정책, 정신건강 지원 절차를 놓치기 쉽다. BPS 재학생 가정은 담임, 학교 상담교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학교심리사, 가족 연락 담당자에게 자녀의 수면, 등교, 집중력, 온라인 사용 변화와 관련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알아둘 점은 세 가지다. 첫째, 이번 소송은 장기 절차이므로 당장 보상 신청을 준비할 단계는 아니다. 둘째, BPS 가정은 자녀 학교의 학생지원팀 안내와 BPS 공식 공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다. 셋째, 학생에게 즉각적인 정신건강 위기나 자해 위험이 있으면 학교 담당자에게 바로 알리고, 988 위기 상담 전화·문자·채팅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