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 기본법 시행, 보스턴 기술·연구자도 확인할 변화

한국의 ‘AI 기본법’과 시행령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청(ITA)은 5월 29일 한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한국 이용자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기업이 출시 전 단계에서 규제 적용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의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면서도 안전성, 투명성, 이용자 보호 기준을 함께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부 기준은 시행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침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고영향 AI와 생성형 AI입니다. 의료, 채용, 교육처럼 사람의 생명·안전·기본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AI는 고영향 AI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위험 관리, 사람의 감독, 기록 관리 등 안전·신뢰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생성형 AI나 고영향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는 이용자에게 AI 사용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이미지·음성·영상 등 결과물이 실제와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 AI 생성물임을 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고성능 AI 시스템에도 별도 안전성 요건이 적용됩니다. 시행령은 학습에 사용된 연산량이 10^26 FLOPs 이상이고 최신 AI 기술을 활용하며 생명·신체 안전 또는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을 기준으로 위험 식별, 평가, 완화, 관리 의무를 제시합니다. 해외 사업자가 한국 내 주소나 영업소 없이 한국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국내대리인 지정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초기 시행 과정에서 기업 혼선을 줄이기 위해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기관을 통해 AI 기본법 지원 데스크와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예기간이 있다는 점이 의무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어서, 한국 시장을 염두에 둔 기업은 제품 설명, 이용자 고지, 데이터 처리, 내부 위험관리 문서를 차분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스턴 한인 독자에게도 이 변화는 실무와 연결됩니다. 보스턴과 케임브리지에는 AI, 바이오, 헬스케어, 교육기술 분야 스타트업과 연구기관이 많고, 한국의 기업·대학·병원과 공동 연구나 제품 출시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챗봇, 분석 도구, 의료·교육 보조 시스템을 제공한다면 한국 규제의 적용 가능성을 계약 단계부터 확인하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유학생과 연구자에게는 취업시장 흐름을 읽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AI 안전, 데이터 거버넌스, 투명성 기준을 정비하고 있어, 기술 개발 능력뿐 아니라 규제 문서를 이해하고 위험 평가를 설계하는 경험이 실무 역량으로 더 자주 다뤄질 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한국 AI 기본법과 시행령이 이미 시행 중이고, 정부 지침과 실제 집행을 통해 적용 범위가 더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추가 가이드라인,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대응, 한미 디지털 통상 논의에서 AI 규제가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