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첫 핵추진잠수함 2030년대 중반 진수 목표 공식화

한국 정부가 첫 핵추진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이후 해군에 배치하겠다는 기본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5월 26일 경남 진해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이 계획을 보고했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장보고 N 사업’으로 명명됐습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한국이 추진하는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는 전략핵잠수함이 아니라, 원자로를 추진 동력으로 쓰는 재래식 무장 공격잠수함입니다. 안 장관은 핵연료로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고, 한국의 원자로와 조선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개발·건조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핵추진잠수함은 디젤 잠수함보다 더 오래 잠항할 수 있고 기동성이 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수중 위협에 대응하는 전력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다만 핵 관련 기술과 연료 조달이 포함되는 만큼 한미 원자력 협정, 미국 내 법적 절차,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안전조치 협의가 함께 따라야 합니다.

백악관은 2025년 11월 13일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으며,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한 요건을 한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번 발표에서 핵무기 보유나 개발 의사가 없으며 국제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보스턴 지역 한인 독자에게 이번 소식은 당장 생활비, 비자, 학사 일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역할, 한국의 국방비와 방위산업 투자, 조선·원자력·첨단공학 분야 협력 방향과 연결됩니다. 보스턴의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국제정치, 핵비확산, 해양공학, 안보정책을 공부하거나 일하는 한인 학생과 연구자에게는 앞으로의 연구·취업 환경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만한 변화입니다.

앞으로의 핵심은 한국이 실제 설계와 건조 일정을 얼마나 구체화하는지, 미국과 연료 조달 및 법적 절차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IAEA와의 투명성 확보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입니다. 안보 필요성과 국제 비확산 원칙을 함께 관리하는 과정이 이 사업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