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2027년 가능성 거론, 한미 검증이 관건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놓고 미국과 조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5월 21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가 올해 말까지 2단계 검증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마치고 전환 목표 연도를 정할 경우 최종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약 1년 안에 끝내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경우 이론적으로는 2027년 전환 가능성도 거론될 수 있지만, 아직 확정된 일정은 아닙니다.

전작권은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군을 포함한 한미 연합전력을 누가 지휘하고 통제할지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한국은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을 되찾았지만,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방위체계 안에서 미국 측 지휘 구조와 연결돼 있습니다. 현재 전환 절차는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가 실제 전시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단계별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미는 조건 기반 전환 원칙에 따라 초기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초기운용능력 평가는 2019년에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핵심은 올해 예정된 FOC 검증과 이후 FMC 검증 기간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종료 전인 2030년 이전 전환을 목표로 해왔고, 그동안 2028년 목표 가능성도 거론돼 왔습니다.

다만 전작권 전환은 한국의 의지만으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한미 양국의 합의가 필요하며, 미국 측은 시기보다 조건 충족을 강조하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5월 11일 워싱턴 펜타곤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 등을 논의했고, 양측은 상호 안보 이익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등 고위급 국방 협의에서도 전작권 로드맵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이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지휘권 명칭이 바뀌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작권 전환은 주한미군 역할, 방위비 분담, 북한 억제 전략, 비무장지대 관리, 한미연합훈련 방식과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 구조가 어떻게 조정되는지는 한국 내 정책뿐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동맹 현대화 논의와도 연결됩니다.

보스턴 지역 한인 독자에게 이 사안은 당장 비자, 여행, 송금 규정을 바꾸는 뉴스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에 가족이 있거나 병역, 유학, 취업, 방산·기술 협력, 한미 관계를 지켜보는 독자에게는 한반도 안보 환경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입니다. 보스턴의 대학과 연구기관에서도 국방 AI, 사이버 보안, 반도체 공급망 같은 한미 협력 분야가 이어지고 있어, 동맹 구조 변화는 장기적으로 연구와 취업 시장을 바라볼 때 참고할 만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핵심은 전작권 전환이 가능성 단계에 있으며,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올해 FOC 검증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FMC 검증 기간을 한미가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조건 기반 원칙과 한국의 조기 전환 의지가 어떤 방식으로 조율되는지가 주요 관찰 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