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레인, 호르무즈 보호 유엔 결의안 수정…강제 집행 조항 빼고 표결 검토

바레인이 4월 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과 주변 해역의 상선 항행 보호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수정 결의안을 회원국들에 배포했다. 로이터가 확인한 수정안은 국가들이 단독 또는 자발적 다국적 해군 연합 형태로 상선 통행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유지했지만, 유엔 헌장 7장을 직접 거론하는 강제 집행 표현은 삭제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결의안이 아직 협상 중이라는 점이다. 로이터는 외교관들을 인용해 이 안건의 표결이 4월 2일 잠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실제 표결이 이뤄질지, 이뤄지더라도 어떤 수준의 해상 호위 체계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앞선 초안에는 제재나 무력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유엔 헌장 7장 언급이 있었지만,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빠졌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조정이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다만 강제 집행 근거가 빠진 만큼,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즉각적이고 강한 집행력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는 별개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엔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 문제에서 경제 제재나 군사 행동을 포함한 조치를 결정할 권한이 있지만, 이번 수정안은 그 직접 표현을 덜어내며 문안을 조정한 상태다.

미국 백악관은 같은 날 별도 자료에서 대이란 군사작전의 목표를 다시 강조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다. 다만 이번 유엔 결의안 문안 자체에 대해 백악관이 별도의 세부 입장을 내놨는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움직임은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군사 충돌 자체를 넘어 국제 해상 운송 질서 문제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현 단계에서 확인된 것은 안보리 내 문안 조정과 잠정적 표결 검토까지이며, 실제 국제 공조 체계가 어느 수준으로 가동될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보스턴 한인 독자 입장에서는 국제유가와 항공·물류 비용 변동 가능성을 우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로이터는 호르무즈 해협이 전 세계 원유 공급의 약 5분의 1이 지나는 통로라고 전했다. 현재로서는 미국 내 직접적인 이동 제한이나 추가 안전 조치 확대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중동 항로와 연계된 항공편 우회, 운임 조정, 에너지 가격 변동 가능성은 계속 주시할 대목이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안보리 결의안이 실제 표결에 부쳐지는지, 그리고 채택되더라도 상선 호위와 통항 안정에 어느 정도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다. 지금까지 확인된 범위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외교 긴장이 국제 해운과 에너지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추가 공식 발표가 나오는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