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산 원유 한시 제재 완화…이미 선적된 물량만 대상

미국이 해상에 실린 이란산 원유와 석유제품의 판매·인도를 30일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3월 20일 기준 이미 선적된 물량에만 적용되며, 신규 선적을 전면 허용한 것은 아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3월 20일, 이란산 원유와 석유제품 가운데 3월 20일까지 선박에 실린 물량의 판매와 하역을 4월 19일까지 허용하는 일반면허를 발급했다. 미국 행정부는 이를 통해 전쟁 국면에서 커진 국제유가와 공급 불안을 낮추려는 뜻을 내비쳤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이 조치로 해상에 있는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일부 풀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같은 통신은 인도 정유사들이 이란산 원유 구매 재개를 준비하고 있고, 다른 아시아 정유사들도 실제 매입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결제 방식, 제재 준수 절차, 이른바 ‘그림자 선단’으로 불리는 노후 유조선 문제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반면 AP에 따르면 이란 석유부 대변인은 해상에 제재 완화 대상으로 볼 만한 잉여 원유가 사실상 없다고 주장해, 실제 공급 효과를 두고는 시각 차이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치가 중요한 이유는 최근 전황 보도가 군사 충돌과 호르무즈 해협 긴장에 집중됐다면, 이제는 미국이 제재 운용까지 조정하며 에너지 시장 안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점이 새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이 전황 완화 신호로 해석되기는 어렵다. 이번 일반면허는 전쟁을 멈추는 조치가 아니라 에너지 충격을 줄이기 위한 한시 대응에 가깝고, 적용 범위도 이미 선적된 물량으로 제한돼 있다. 다시 말해 신규 이란산 원유 선적이 전면 허용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생활 영향 측면에서는 현재 당장 보스턴 지역 한인 유학생과 거주민의 안전 지침이 바뀐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국제유가 흐름은 앞으로 미국 내 휘발유 가격, 항공 운임, 일부 생활물가에 간접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한국 방문이나 중동 경유 노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항공편 조정 여부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일상 영향은 제한적인 편이지만, 유가와 항공 스케줄 변동 가능성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범위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군사 상황 자체를 바꾸는 조치라기보다 시장 충격을 낮추기 위한 제한적 대응이다. 앞으로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풀리는지, 아시아 정유사들이 실제 계약에 나서는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이 얼마나 안정되는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