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펜타곤의 앤스로픽 ‘공급망 위험’ 지정 위법 판단…AI 조달 기준은 남은 과제

미국 연방법원이 인공지능 기업 앤스로픽을 국가안보상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고 연방정부 및 국방 계약망에서 광범위하게 배제하려던 펜타곤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원하는 AI 공급업체를 선택할 권한과, 기업의 안전정책·공적 발언을 이유로 조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리타 린 판사는 8월 27일 공개한 59쪽 결정문에서 앤스로픽의 수정헌법 제1조상 표현의 자유와 수정헌법 제5조상 적법절차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지침과 공급망 위험 지정은 연방 행정절차법에도 어긋나며 자의적이고 합리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봤다.

법원은 앤스로픽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권력분립 원칙을 근거로 한 청구와 실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임시 조치만 취한 일부 기관에 대한 청구에서는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 적법절차, 공급망 위험 지정 권한에 대해서는 앤스로픽이 승소했다. 문제의 지정과 지침을 무효화하고 관련 집행을 막는 영구적 구제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제시됐다.

분쟁은 앤스로픽이 자사 AI 모델 클로드에 적용한 두 가지 제한을 유지하려 하면서 본격화됐다. 앤스로픽은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감시와 인간의 개입 없이 공격 여부를 결정하는 완전 자율 살상무기에 클로드가 사용되는 것을 제한했다. 펜타곤은 적법한 군사 활동에서 민간 공급업체가 기술 사용 범위를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양측의 계약 협상이 결렬된 뒤 정부는 2월 27일 연방기관에 앤스로픽 기술 사용을 중단하도록 지시했고, 국방 계약업체가 군사 업무와 무관한 분야에서도 앤스로픽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3월에는 연방법상 공급망 위험 지정이 공식화됐다.

법원이 주목한 것은 실제 기술 위험을 뒷받침하는 기록이었다.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록은 제한적이었고, 앤스로픽이 배포된 모델에 비밀 통로로 접근하거나 소프트웨어를 훼손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 역시 클로드가 다른 ‘블랙박스’형 AI 모델보다 본질적으로 더 위험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반면 정부는 지정 이후에도 앤스로픽과 민감한 사이버보안 분야의 협력을 논의했다. 법원은 이 같은 행동이 앤스로픽을 실제 파괴행위 위험이 있는 공급업체로 봤다는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조치의 주된 동기는 정부의 AI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기업을 제재하려는 데 있었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다만 이번 판결이 펜타곤에 클로드 구매나 기존 계약 복원을 명령한 것은 아니다. 법원도 국방부가 필요한 기능과 조건에 맞는 AI 공급업체를 선택하고 계약을 종료할 권한은 인정했다. 달라진 것은 특정 기업과 계약하지 않는 결정을 넘어, 충분한 기술적 근거와 절차 없이 연방정부 전체와 민간 국방 계약망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별도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는 공급망 위험 지정 권한을 다투는 사건이 진행 중이다. 정부가 이번 지방법원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따라서 당장 확인된 변화는 광범위한 배제 조치의 법적 기반이 무너졌다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펜타곤이 AI 안전장치와 ‘모든 적법한 사용’ 조건을 새 조달계약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관건이다.

보스턴권에서도 이 사안은 서부 AI 기업 한 곳의 분쟁에 그치지 않는다. 매사추세츠에는 국방·항공우주·사이버보안·로보틱스 기업과 연방 연구비를 받는 대학 연구소가 밀집해 있다. 이들 조직은 자체 기술뿐 아니라 외부 AI 모델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망에 포함하고 있어, 공급업체 제한은 개발자 외에도 정보보안, 데이터 관리, 조달, 법무, 규정 준수와 프로젝트 운영 직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직자와 이직 준비자에게는 특정 모델의 사용 경험만큼 AI를 어떤 조건에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신호다. 정부·의료·금융처럼 규제가 강한 분야에서는 모델 성능과 함께 데이터 반출 통제, 사용기록 관리, 결과 검증, 공급업체 교체 가능성, 사람이 최종 판단하는 절차가 평가 대상이 된다. AI 도입과 함께 역할이 늘어날 수 있는 영역도 모델 위험관리, 보안평가, 감사기록 구축, 기술조달과 규정 준수처럼 운영·검증에 가까운 분야다.

유학생이나 취업비자 지원이 필요한 구직자는 이번 판결을 곧바로 채용 확대 신호로 볼 필요는 없다. 국방 관련 프로젝트에는 회사 전체의 스폰서십 정책과 별개로 시민권, 특정 신분, 보안인가 또는 수출통제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채용공고의 일반 자격과 실제 배치될 프로젝트의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인터뷰 과정에서 회사의 비자 지원 정책과 프로젝트별 신분 제한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개인별 비자 판단은 학교 담당 부서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와 규제산업 고객을 상대하는 스타트업에는 AI 안전정책 역시 사업 인프라라는 점이 선명해졌다. 이용 제한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한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집행하는지, 사고 발생 시 보고와 책임 절차는 무엇인지, 고객 요구와 충돌할 때 어떤 계약상 선택지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 정부기관이나 단일 AI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면 정책 변화가 매출과 제품 일정에 미칠 영향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볼 변수는 정부의 항소 여부, 워싱턴DC 사건의 결론, 펜타곤이 마련할 후속 AI 조달 조건이다. 이번 판결은 AI 안전정책에 관한 민간 기업의 발언과 입장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지만, 군사·공공 부문에서 허용될 AI 사용 범위까지 확정하지는 않았다. 보스턴의 기업과 구직자에게 보다 지속적인 변화는 특정 모델의 승패보다 AI 성능과 보안·검증·조달 요건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실무 역량이 채용과 계약에서 점점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