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디지털세 국가에 100% 관세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26일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하거나 추진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유럽 일부 국가와 EU 내부에서 대형 기술기업 과세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일방적 관세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 서비스세는 구글, 메타, 아마존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특정 국가의 이용자와 시장에서 얻는 온라인 광고, 플랫폼 중개, 데이터 기반 매출 등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각국은 디지털 경제에서 실제 가치가 만들어지는 곳과 세금이 걷히는 곳 사이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해 왔다. 반면 미국은 이 제도가 사실상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한다고 보고 여러 차례 반발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글에서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기존 무역 합의와 관계없이 미국으로 보내는 모든 상품에 100% 관세를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적용 대상, 시행 시점, 법적 절차가 공식 문서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AP통신은 이번 경고가 유럽 국가들을 주로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U 집행위는 디지털 과세가 국적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 대형 기업 전반에 적용되는 정책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는 EU가 디지털 경제 과세에 대해 국제적 해법을 선호하지만, 일방적 관세 조치가 나오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스턴 지역 한인 독자에게 이번 사안은 당장 생활비가 곧바로 바뀌는 문제라기보다, 향후 물가와 기술 산업 환경을 함께 지켜볼 무역 이슈에 가깝다. 실제 관세가 시행될 경우 유럽산 소비재와 일부 수입품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미국과 유럽을 오가는 기업 비용도 달라질 수 있다. 보스턴과 케임브리지의 기술, 바이오, 대학 연구 생태계처럼 국제 협력과 디지털 서비스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는 무역 갈등이 투자와 채용 분위기에 간접적으로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 기업이나 한국계 사업자에게도 이번 발언은 미국이 디지털 과세 문제를 무역 압박과 연결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신호로 볼 수 있다. 한국이 이번 경고의 직접 대상이라고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수출기업과 온라인 플랫폼, 글로벌 광고·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는 사업자들은 관련 정책 변화가 비용 구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상황은 관세가 실제로 발효된 단계가 아니라 대통령의 공개 경고와 EU의 대응 입장이 맞선 단계다. 앞으로는 미국 정부가 공식 절차에 들어갈지, 유럽 국가들의 디지털세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이 문제가 소비자 가격과 기업 비용으로 연결될지가 주요 관찰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