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 청소년 SNS 규제, 연령 확인이 핵심 쟁점

영국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주요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공식화하고, 미국 플로리다주는 틱톡이 주 청소년 보호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두 사안은 지역은 다르지만, 청소년 온라인 안전을 플랫폼 기업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와 연령 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를 함께 묻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틱톡, 유튜브, 스냅챗,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등 주요 플랫폼이 16세 미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왓츠앱·시그널처럼 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서비스와 유튜브 키즈 등 일부 서비스는 예외로 거론됩니다. 정부는 어린이 개인을 처벌하기보다, 플랫폼 기업이 연령 확인과 접근 제한을 책임지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영국 과학혁신기술부가 6월 15일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올해 초 진행된 ‘온라인 세상에서의 성장’ 상담 절차 이후 나온 것입니다. 정부는 11만6천 건이 넘는 의견이 제출됐다고 밝혔고, Ofcom에는 16세 이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연령 확인 방식 평가를 10월까지 내놓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제 시행은 세부 규정 마련과 의회 논의를 거쳐 2027년 봄을 목표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플로리다주가 6월 15일 틱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플로리다 법은 14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을 금지하고, 14·15세 이용자는 부모 동의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소장에 따르면 주 당국은 틱톡이 13세 이용자의 접근을 충분히 막지 못했고, 14·15세 이용자에게 필요한 부모 동의 절차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앱스토어에서 성인성 콘텐츠, 약물·주류 관련 콘텐츠, 욕설 등이 드물게 노출되는 것처럼 설명해 부모를 오도했다는 주장도 담겼습니다.

틱톡 측은 플로리다 당국과 협의해 왔으며, 플로리다의 14세 미만 이용자에게 계정 정지 방침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은 아직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은 단계인 만큼, 주 당국의 주장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소송상 주장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흐름은 보스턴 지역 한인 가정에도 생활 속 질문을 던집니다. 당장 매사추세츠 거주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치는 아니지만, 자녀가 다른 주의 캠프·예비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해외 가족과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지역별 규정 차이를 확인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령 확인이 여권, 운전면허증, 얼굴 추정 기술, 기기 설정 등과 연결될 경우 어떤 정보가 수집되고 얼마나 보관되는지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커지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 사생활 보호, 부모의 선택권, 고립된 청소년의 온라인 지원망 같은 쟁점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영국의 세부 시행안, Ofcom의 연령 확인 평가, 플로리다 소송의 법원 판단, 그리고 미국 내 다른 주와 연방 차원의 입법 논의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