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산 관세 인하 법안 승인…뉴잉글랜드 랍스터도 주목

유럽의회가 6월 16일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관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 2건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법안에는 미국산 산업재에 대한 EU 관세 철폐, 일부 미국산 농수산물의 시장 접근 확대, 랍스터 무관세 수입 연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EU 이사회의 공식 승인과 관보 게재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발효 시점은 이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유럽의회 발표에 따르면 핵심 규정안은 찬성 440표, 반대 151표, 기권 50표로 통과됐습니다. 이 규정안은 미국산 산업재 전반에 대한 관세를 없애고, 미국산 해산물과 농식품 일부에 우대 조건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별도 랍스터 관련 규정안은 찬성 444표, 반대 152표, 기권 54표로 승인됐으며, 기존 생랍스터뿐 아니라 가공 랍스터까지 무관세 적용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8월 미국과 EU가 발표한 관세·무역 공동성명을 EU 법으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당시 양측은 미국산 산업재와 일부 농수산물, EU산 자동차·부품과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문제 등을 포함한 큰 틀의 합의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법안에는 안전장치도 들어갔습니다. 주요 관세 혜택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EU 집행위원회는 2029년 6월 30일까지 산업, 농업, 중소기업, 무역 흐름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게 됩니다. 또 미국이 2026년 12월 31일 이후에도 EU산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15%를 넘는 관세를 유지하면, EU 집행위원회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혜택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스턴 한인 독자에게 이번 소식은 멀리 있는 유럽 정치 뉴스만은 아닙니다. EU 집행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EU의 상품·서비스 교역 규모는 연간 약 1조7천억 유로, 하루 평균 약 46억 유로에 이릅니다. 자동차, 의약품, 기계, 식품, 에너지 같은 품목의 관세 변화는 시간이 지나며 기업 조달비, 물류 계획, 일부 소비재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뉴잉글랜드에서는 랍스터가 특히 눈에 띄는 항목입니다. 메인과 매사추세츠를 포함한 지역 해산물 산업은 유럽 수출시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랍스터 무관세 연장은 어업, 가공, 유통업계에는 수출 여건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스턴 지역 한인 식당, 식품 유통업, 무역 관련 소규모 사업자도 해산물 가격과 공급 흐름을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가 곧바로 장바구니 가격을 바꾸거나 한국과 미국 간 무역 조건을 직접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EU 이사회의 최종 승인, 관보 게재 시점,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운용, 2029년 이후 연장 여부가 관건입니다. 유학생과 거주민 입장에서는 생활비와 수입품 가격, 지역 산업 동향을 함께 확인해볼 만한 국제 경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