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프랑스 와인 100% 관세 경고…디지털세 갈등 다시 부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의 디지털서비스세를 문제 삼으며 프랑스산 와인과 샴페인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P통신은 6월 15일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온 발언이라고 전했으며, 현재 유럽연합산 와인과 주류가 미국 수출 때 15%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갈등의 중심에는 프랑스가 2019년 도입한 디지털서비스세가 있습니다. 이 세금은 프랑스 내 온라인 광고, 디지털 중개 플랫폼, 이용자 데이터 관련 서비스에서 매출을 올리는 대형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프랑스 법에 따르면 전 세계 관련 매출이 7억5천만 유로를 넘고, 프랑스 내 관련 매출이 2천5백만 유로를 넘는 기업에 3% 세율이 적용됩니다.

미국 정부는 이 제도가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등 미국 대형 기술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자국 시장에서 디지털 서비스로 수익을 내는 글로벌 기업에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도 2025년 9월 해당 세금의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관세 부과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에 디지털서비스세 철회를 압박하며 관세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실제 절차가 진행될 경우 수입업체와 유통업체, 레스토랑이 부담하는 비용이 커질 수 있고, 일부 비용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스턴 지역 한인 독자에게는 프랑스산 와인과 샴페인 가격뿐 아니라 레스토랑 메뉴, 연말 행사, 결혼식, 케이터링 비용과도 연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당장 생활비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수입 주류 가격은 관세와 물류 비용 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어 외식업계와 행사 준비를 하는 가정에는 눈여겨볼 만한 흐름입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주류 가격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디지털서비스세는 각국이 자국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어느 정도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를 둘러싼 국제 조세 논쟁과 맞닿아 있습니다. 보스턴과 케임브리지에는 기술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어 빅테크 규제와 국제 조세 흐름은 취업시장, 투자 분위기, 기술정책 논의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G7 회의와 미·프랑스 협의 과정에서 실제 관세 절차가 진행되는지, 또는 협상으로 갈등이 조정되는지가 관건입니다. 현재로서는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되, 수입품 가격과 기술규제 이슈가 서로 연결되는 흐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