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우버·리프트 규정 개정 의견수렴…6월 8일 보스턴 공청회
매사추세츠 공공사업부(DPU)가 우버·리프트 등 차량호출 서비스 규정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첫 공청회는 2026년 6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보스턴 사우스스테이션 인근 DPU 사무실과 온라인 Zoom으로 열린다. 서면 의견은 7월 2일까지 접수된다.
핵심 정보는 다음과 같다. 사건 번호는 D.P.U. 26-90이다. 적용 지역은 매사추세츠 전역이며, 대상은 차량호출 회사, DPU 인증 운전자, 우버·리프트 이용 승객이다. 6월 8일 공청회 장소는 Department of Public Utilities, One South Station, 3rd Floor Large Hearing Room, Boston, MA 02110이다. 건물 출입에는 정부 발급 사진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DPU는 안내했다. 대중교통으로는 MBTA 레드라인 South Station이 가깝다.
두 번째 공청회는 6월 11일 오후 2시 Lawrence Public Library Sargent Auditorium, 51 Lawrence Street, Lawrence, MA 01841과 Zoom에서 열린다. 6월 22일 오전 10시에는 보스턴 DPU 사무실에서 기술회의가 예정돼 있다. 현재 발표 기준으로 이번 규정은 아직 시행된 것이 아니며, DPU가 의견 수렴 뒤 최종안을 확정하는 절차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차량호출 운전자 적격성 기준을 조정한다. DPU는 매사추세츠에서 운전하려는 운전자가 최근 7년 동안 거주했거나 운전면허를 보유했던 모든 주의 범죄·운전 기록까지 확인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둘째, 차량호출 회사의 주 내 영업 허가 절차와 DPU 내부 운영 절차를 정비한다. 셋째, 차량호출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기차 전환 프로그램을 두고, 회사들이 운전자 지원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DPU는 2017년부터 매사추세츠 내 차량호출 회사와 운전자를 감독해 왔다. DPU 발표에 따르면 현재 주 내 영업 허가를 받은 차량호출 회사는 5곳이고, 인증된 차량호출 운전자는 10만4,000명 이상이다. DPU는 지난 9년 동안 80만 건 이상의 신원조회를 완료했고,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해 600만 달러 이상의 민사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면 의견은 PDF 형식으로 dpu.efiling@mass.gov와 Zachary.caunter@mass.gov에 보내야 한다. 이메일 본문에는 사건 번호 D.P.U. 26-90, 제출자 이름 또는 단체명, 문서가 서면 의견이라는 표시를 넣어야 한다. 연락 가능한 담당자의 이름, 직함, 전화번호도 포함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메일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Peter Ray, Secretary, Department of Public Utilities, One South Station, Boston, MA 02110으로 종이 의견서를 보낼 수 있다.
운전자로 일하는 한인 독자에게는 일정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다른 주에서 이주했거나 여러 주의 운전면허 이력이 있는 운전자는 제안된 신원·운전 기록 확인 범위가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기차 전환을 검토하는 운전자는 Ride Clean Mass 지원금도 확인할 만하다. 현재 프로그램 안내 기준으로 우버·리프트 운전자는 신형 전기차 최대 1만4,000달러, 중고 전기차 6,500달러, 전기차 렌트 주당 최대 200달러를 최대 8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은 재원 상황과 자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승객 입장에서는 당장 앱 이용 방식이나 요금이 바뀐다고 발표된 것은 아니다. 다만 최종 규정이 확정되면 운전자 심사, 회사 운영 요건, 차량 안전 확인, 전기차 전환 속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로건공항 이동, 야간 귀가, 대중교통 공백 시간대에 차량호출 서비스를 자주 쓰는 유학생·직장인·가정은 최종 규정 확정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알아둘 점은 간단하다. 운전자는 6월 8일 보스턴 공청회, 6월 11일 로렌스 공청회, 7월 2일 의견 제출 마감일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보스턴 공청회에 직접 참석할 경우 One South Station 출입용 사진 신분증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승객은 현재 이용 방식에 즉각적인 변화가 없다는 점을 구분하되, 공항 이동이나 야간 이동처럼 차량호출 의존도가 큰 일정은 DPU의 최종 규정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