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추진잠수함·원자력 협력 실무그룹 가동하기로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양자 실무그룹을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 앨리슨 후커는 수주 안에 범부처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양국 정부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후커 차관이 5월 19일 워싱턴에서 회담한 뒤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민간 목적의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협의입니다.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공개된 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이 한국의 재래식 무장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평화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실제 추진까지는 여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핵연료 공급 방식, 관련 기술 이전 범위, 비확산 의무, 한미 원자력 협정과 미국 법 절차 등이 모두 협의 대상입니다.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해 장기간 잠항할 수 있는 잠수함을 의미합니다. 양국이 밝힌 방향도 재래식 무장을 전제로 합니다.

한국에서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위협과 해상 감시 능력 강화가 주요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의 방위 역할과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문제와 연결됩니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한국 방위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핵전력을 포함한 군사 역량으로 동맹 방어를 뒷받침한다는 개념입니다.

안보 의제와 함께 경제·통상 현안도 논의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양측이 한미 간 안보·경제 협력, 호르무즈 해협과 주요 해상로의 항행 자유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시장 접근 장벽의 신속한 해결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보스턴 지역 한인 독자에게 이 사안은 당장 생활 규칙이 바뀌는 뉴스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미 관계가 안보와 원자력, 조선, 첨단산업 협력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보스턴에는 대학, 연구기관, 바이오·AI·반도체 관련 기업, 한국계 연구자와 유학생이 많습니다. 원자력과 첨단기술 협력이 구체화되면 연구 협력, 수출통제, 기업 투자, 취업시장 흐름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한반도 안보와 해상 교통 안정은 환율, 에너지 가격, 항공·물류 비용과도 연결됩니다. 한국에 가족이나 자산을 둔 교민, 학비와 생활비를 송금하는 유학생 가정은 이런 외교·안보 협의가 금융시장과 산업 정책에 어떤 흐름을 만드는지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후커 차관의 방한 시점, 실무그룹의 구체 의제, 핵연료 공급과 비확산 관련 절차, 통상 현안 조율 방식이 관건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양국이 정상 간 합의 이행을 위한 공식 협의 틀을 만들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업 규모와 일정은 후속 협의에서 더 분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