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워싱턴 회동, 전작권·원잠 협력 논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11일 워싱턴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합니다.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협력 문제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줄여서 전작권은 전쟁 등 유사시 한미 연합방위를 누가 주도해 지휘할지와 관련된 권한입니다. 한국은 평시 작전통제권을 1994년에 되찾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은 현재 한미연합사령부 체계 안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입장이고, 한국 언론들은 2028년을 목표 시점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일정은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닙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시점을 2029년 1분기까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는 전환을 위한 조건 평가와 일정 조율이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력추진잠수함 협력도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잠수함을 새로 도입하는 문제를 넘어 핵연료 확보, 기술 이전, 조선·정비 협력, 미국 의회의 승인과 제도 검토까지 연결됩니다. 한국은 장거리 해양 작전 능력 강화를 원하고 있지만, 관련 협의가 곧바로 최종 결정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스턴 한인 독자에게는 멀게 느껴질 수 있는 안보 현안이지만, 한미동맹의 역할 조정은 한국에 가족을 둔 교민들의 한반도 안보 인식과도 연결됩니다. 또 방산, 조선, 원자력, 해양공학, 첨단기술 분야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유학생·연구자·직장인에게는 보안 심사, 수출통제, 기술 협력 같은 주제가 더 자주 등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핵심은 양국이 전작권 전환과 원자력추진잠수함 협력을 공식 의제로 놓고 고위급 조율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승인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회담 뒤 나올 양국 국방 당국의 공식 설명과 올해 예정된 한미 안보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