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 추진…민간 드론 대북 비행 재발 방지 초점
한국 정부가 남북 접경 지역 ‘비행금지구역(no-fly zone)’을 다시 설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9·19 군사합의’)의 일부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위험을 낮추고, 최근 불거진 민간 드론의 대북 비행 문제를 재발 방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en.yna.co.kr)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26년 2월 18일(한국시간) 브리핑에서 “군 당국과 협력해 비행금지구역 지정 등을 포함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은 접경 지역에서 항공기·드론 운용을 제한해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장치로, 합의 당시 동부 지역은 군사분계선 기준 15km, 서부 지역은 10km 범위 등이 언급돼 왔습니다. (en.yna.co.kr)
이번 조치는 ‘민간 드론의 대북 비행’이 남북관계의 불안 요인으로 부각된 상황과 맞물립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민간인 3명이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 사이 총 4차례 드론을 북한 방향으로 날려 보냈고, 이 가운데 2차례는 북한 지역에서 추락했으며 나머지는 경기 파주로 돌아왔다고 전했습니다(조사 진행 중). (japantimes.co.jp)
배경에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과정이 있습니다. 관련 조치들은 통상 ‘폐기’라기보다 ‘효력 정지(suspend)’로 표현되는데, 한국은 2023년 11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이후 비행금지구역 조항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고, 2024년 6월에는 전면 효력 정지로 이어졌다는 설명이 다수 보도에서 확인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가 “우발적 충돌 방지”에 초점을 맞춰, 우선 비행금지구역부터 복원하는 구상을 꺼내 든 것으로 해석됩니다. (asianews.network)
보스턴 한인 독자에게 중요한 생활 포인트는 ‘정책 변화가 접경 지역 안전과 한반도 리스크(긴장·충돌 가능성) 관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남북 긴장이 커질 때는 한국 방문·경유 일정의 불확실성이 커지고(항공·보험·현지 일정), 미국 내 한인 사회에서도 가족의 접경 지역 체류·군 복무·훈련 소식 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기 쉽습니다. 이번 조치가 실제로 집행되면, 최소한 접경 하늘길에서의 ‘민간발 돌발 변수’를 줄여 긴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n.yna.co.kr)
독자 행동 포인트
- 한국 방문·체류 계획이 있는 분: 접경 지역(파주·연천 등) 일정이 있다면, 출국 전 한국 정부 공지와 현지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고, 드론 비행 등 민감 행위는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세요.
- 유학생·연구자/직장인: 한반도 긴장 완화·악화는 환율 변동과 기업·학교의 출장/교류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학기 중 한국 출장을 앞둔 분은 항공권·숙소의 변경/환불 조건을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커뮤니티: 확인되지 않은 ‘대북 전단·드론’ 관련 소문이 확산되기 쉬운 사안이므로, 공식 발표(정부·수사기관)와 신뢰할 수 있는 주요 매체 보도를 기준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japantimes.co.jp)